[칼럼] 선관위 "멘붕에 빠져...해명.설명 조차 못해"
[칼럼] 선관위 "멘붕에 빠져...해명.설명 조차 못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3.06 1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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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사전투표 논란 문제...문책.책임 등의 좋은말만 할 것 아니야"

[편집국]20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마감된 5일 투표소 곳곳에서 벌어진 부실관리 논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밤늦게까지 허둥지둥대기에 바쁜 모습이다.

사전 투표율이 3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마디로 선관위는 지금 멘붕상태에 빠져들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또,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선관위는 제대로 된 해명이나 설명조차 내놓지 못한 채 존재여부 조차 알수가 없다.

여야 모두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승리를 희망 했는데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인하여 인하여 사전투표 승리는 빚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부정선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어제(5일) 전국 곳곳이 투표소에서는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을 대기해야 했어야 했다. 또한 사전 투표용지 안에 이미 특정인에 기표한 용지가 들어 있는것이 발견되어 유권자의 항의 소동이 발생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필자의 경험에서 선관위가 내 놓은 선거법의 해석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얼마전 선관위에 선거법에 관련된 조항을 질문한 필자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한 말이 새삼 떠오르는 것이 "선거법은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각각의 유권해석이 차이가 있다"면서 "그래서 선거법을 읽어보라는 말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다"면서 직접 대화(전화)를 통하여 해석을 받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즉, 선거법 자체의 조항을 일반인들이 읽어가며 해석을 할 경우에 포괄적 조항에서의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어 이에 유권해석 등은 판례나 이를 판단.확정하는 선관위의 몫이라는 것이다, 선거법상 유권자 등이 보았을 경우 위반사항은 아니였는데 막상 그것이 위반으로 결정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이 각 지역과 선거법에 규정되 사항의 해석과 판단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해 두고 싶은 것이다,

정치권, 선관위 비판에 앞서 자신들 뒤돌아 봐야

이번 사전투표 사태 발생에 대해 여야는 앞 다퉈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참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투표권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확진자 사전투표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선관위는 사과하고 본 투표 때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한 투표를 관리랍시고 하는 선관위의 무능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왜곡하는 그 어떤 형태의 불법·부정·부실 투개표를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표가 도둑맞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무능한 선거 관리로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확진·격리자들의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야당 선거 감시에만 몰두하다 보니 선거 현장이 엉망진창"이라며 "선관위는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국민께 명확히 설명하고 백배사죄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렇듯 정치권은 선관위를 향해 사과와 함께 문책.불법.부실 투개표.국민참정권보장 등등 아주 아름답고 책임감 있는 말로 장식하고 있는 중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

지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속에 치뤄진 이번 대선 투표에서의 실수라는 선관위의 해명과 이를 질책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과연 국민들 귀에, 아니 가슴과 머리에 남아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그것은 정치권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된 동기와 원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협의하여 지혜로운 방안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최근 3·9 대통령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체 9인 가운데 2인이 공석(空席)인 상태로 치러지게 됐는데 현재 대통령 임명 몫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몫인 일반 위원이 공석이지만, 청와대와 국민의힘은 대선 전 선관위원 인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지난 2월 13일 확인됐다. 

투표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공정선거를 감시.관리. 감독하는 것 또한 투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의 인사는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 되었다. 모든 정권이 집권하면서 부터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의 근본이 바로 집권자의 인사인데 물론 어는 한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내 사람 내편이 내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 논란이나 지난 4.15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뤄진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논란으로 인하여 현재 재판계류 중이나 조사중인 곳이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아직도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선고 시한 규정에서 공직선거법 제 270조에서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거는 제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 3심애서는전심의 판결이 있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4.15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 건 중 이를 지킨 건이 있는가를 지적하고 싶다, 

필자의 이같은 장문의 글은 어제(5일) 발생한 사전투표소 투표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목소리가 한심하다는 것이다. 흔히들 범죄와 또는 재난 등과 관련하여서는 예방의 원칙이 앞선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것에 대한 책임과 문책이 필요하지만 전체적 틀에서는 예방의 원칙도 필요한 것이다, 

법이 규정한 선거관련사범 판결 시한을 이런저런 핑계로 연기하는 그런 내사람만 내 옆에 두는 그런 인사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쓴 소리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인사정책에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이번 선관위원이나 선거관련 관계자 인원배분 역시 문재인 정부와 170여석이 넘는 집권당으로서 고집하며 자기사람 채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투명.공정하며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또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도 지면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심정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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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2022-03-07 09:12:38 (107.215.***.***)
멍청이들의 착각
1.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안될거야
2. 백신 맞으면 예방이 되고 걸려도 안죽어
3. 투표를 통해 정권을 바꿀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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