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참여]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 위협하는 법안에 반대 1만명 육박"
[서명 참여]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 위협하는 법안에 반대 1만명 육박"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3.04 23:0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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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소송 다시는 못하게 할 것인가?"
1만명 서명에 500명 모자라...오늘밤 자정까지 서명 가능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2O0N1C0N7F1B4W1M5H2T0G6T9C1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을 가로막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3월4일 마감으로 되어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7인)에는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판결하거나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공정한 법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법부가 지나치게 사법부에 대해 간섭하려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나타난 백신패스 철폐 등의 행정소송 등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아예 이러한 시민들의 행정소송 및 정부에 반하는 소송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법안을 상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1만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며, 1만명이 넘을 경우 해당 법안은 재검토 된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는 최기상ㆍ기동민ㆍ김수흥 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주김용민ㆍ민형배ㆍ민홍철박상혁ㆍ소병철ㆍ신정훈, 양이원영ㆍ윤건영ㆍ윤영덕임호선ㆍ황운하 의원(17인) 으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다.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법안이 나와있는 국회의 페이지가 공유되면서 엄청난 반대 의견이 달리고 있다. 마감은 오늘밤 자정까지 이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2O0N1C0N7F1B4W1M5H2T0G6T9C1 

위 링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간편 가입으로 바로 서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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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2022-03-05 10:31:18 (112.186.***.***)
작년에 독일의 한 지방법원에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의무화가 부당하다는 학부모 소송에 대해 담당 판사(Christian Dettmar)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 판사에게 법 왜곡죄(Rechtsbeugung)를 적용하여 검찰이 압수수색
http://naver.me/xFpBvNCQ

반복되고 있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자 독일은 형법 제339조에서 '법 왜곡죄'를 명시하고 있다.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다행히 1만명 넘겨 위기는 넘겼지만 다음에 또 올라올 가능성 높음. 예의주시하다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독재 2022-03-05 10:15:59 (182.224.***.***)
독재를 꿈꾸는 민주당.
다른 의견은 용납안한다고 법으로 못박는건가.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쓰레기 180석이 열일할텐데 걱정.
디컴파일러 2022-03-04 23:26:24 (220.92.***.***)
저거 중요합니다. 저는 반대 누른지 오래 되었는데 미친 더불어공산당 놈들이 자꾸 법안 또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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