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중단 "이유는?"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중단 "이유는?"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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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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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연이어 제기된 가운데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해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7배 이상 증가했다"면서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에서 방역패스를 철회하거나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의 의무조항을 모두 없애는 추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임시적인 조치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단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오는 3월9일 대선의 표심을 고려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편 전해철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도 그동안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백신 접종을 아직도 독려하고,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재고 백신물량과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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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djiuskh 2022-03-08 03:21:31 (162.210.***.***)
개돼지 국민 아직도 마스크 벗지 못하나, 감기로 벌써 몇년이나 마스크 착용하나
개돼지 등신들아 마스크 오래 착용하면 뇌세포 손상으로 치매환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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