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탈북민 지원 공약"
윤석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탈북민 지원 공약"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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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확대·PTSD 치료...치료시스템도 부족"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탈북민에 대한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서 먼저 온 통일을 홀대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탈북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는 정착의 가장 큰 어려운 요인이지만, 정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 대한 취업, 창업, 영농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착초기 집중지원 체제를 마련 ▲탈북민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탈북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탈북민 중 취약계층 비율이 56%에 달하고, 2019년 고(故) 한성옥 모자 아사(餓死) 사건처럼 탈북민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와 정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탈북민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탈북민의 90%는 법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정착 과정에서 사기 등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을 겪는다며, 탈북민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등 법률적 도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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