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건소, PCR 대신 자가격리 택한 5세 아이와 엄마 고발 논란
성남 보건소, PCR 대신 자가격리 택한 5세 아이와 엄마 고발 논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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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무서워서 자가격리했는데 왜 고발?"
성남시, "확진자 접촉자는 접촉인지시점에 PCR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해제전검사가 면제가능하다" 규정 제시
"불합리한 규정이 문제..아이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규정은 폐기해야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한 아이가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성남 보건소가 PCR검사 대신 자가격리를 택한 5세 아이와 엄마를 고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성남에 사는 30대 주부라고 밝힌 제보자(아이 엄마)A씨에 따르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밀접접촉자가 되어 PCR검사 대신 자가격리 14일을 택했는데 아이와 엄마가 둘 다 성남 중원보건소로부터 고발당했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서로 부터 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보건소로부터 아이와 함께 고발당한 A씨는 "아이가 두려워하거나 피치못할 상황에서는 PCR 검사 대신 자가격리 14일을 택할 수 있는 규정이 질병청 대응지침 10-5번에 나와 있다." 라면서 "보건소가 아이와 엄마를 함부로 고발한다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아이와 함께 자가격리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어린 아이들은 특히 PCR검사에 극도의 공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코를 찌르는 검사 외에도 입 속을 검사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어린아이로서는 공포감이 이루말할 수 없는 비인두도말 PCR검사 (코 속을 찌르는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도,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려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A씨가 무조건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침(타액)으로 하는 검사는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남 중원구 보건소는 자신들이 그러한 검사 장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스스로 찾아서 검사를 받아오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 당시 작년 12월 17일에는 감염병 목록에는 코비드19가 올라가 있지도 않았던 때이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PCR검사를 받다가 면봉이 콧속에서 부러져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원장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전원 PCR검사를 요구한다거나, 같은 반도 아닌 옆반의 학생들도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PCR검사가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 코를 통해 깊숙히 찔러넣기 떄문에 각종 부작용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보건소가 부모와 함께 5살 짜리 아이를 직접 고발까지 한 것은 도를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린 아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소가 행정편의를 위해 5세 아이를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보건소의 설립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적으로 백신패스 및 PCR검사가 점점 폐지 및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아직도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PCR검사와 백신 접종에 집착하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전국 보건소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여 PCR검사를 확대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PCR검사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지, PCR검사키트 또는 자가진단키트 공급업체와 유착관계는 없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PCR검사 면봉으로 알려진 끝부분이 면이 아니라 실제는 나일롱과 같은 인공섬유로 밝혀졌으며, 콧 속이나 입 안에 검사장비를 넣고 돌릴때 면봉 끝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코 속에 박혀 상처를 주거나 체내에 남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 상태다.  

방역도 좋지만,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보건소가 무리하게 5살 아이와 엄마를 고발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 PCR검사에 대하여 극도의 공포를 가질 수 있는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지어 실질적인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식 선제적 검사를 해야하는 규정은 속히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시 측은 "확진자 접촉자는 접촉인지시점에 PCR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해제전검사가 면제가능하다" 라면서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관리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비인두 PCR검사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여 검사에 응하도록 독려하였고, 검사 거부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사전고지 (공문 3회) 했으나 응하지 않아 고발조치하게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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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백신 2022-02-21 22:01:51 (112.186.***.***)
12월에 확진자도 10일 무증상이면 PCR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해제 가능했는데 검사도 안한 접촉자가 14일 무증상 격리 후 해제가 불가능한 근거는? 확진자와 접촉시 10일간 격리가 원칙. 무증상으로 4일을 추가 격리했는데도 해제가 불가능?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지침 10-2판(11월 26일자) http://ncov.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37821171779_20211125151934.pdf&rs=/upload/viewer/result/202202/

307~308쪽☞무증상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나 검사 기준 둘중 하나만 충족되면 됨. 확진 이후 계속 무증상시 확진 10일 지나고 격리해제 가능(발병 10일후 전파력 낮기 때문)
잘못되면책임조또안지면서 2022-02-21 20:09:17 (118.235.***.***)
하고 잘 못 됬을땐 책임 1도 안지는
녀석들이 지들 룰에 저항하면 고발시전
어이가 없다. 떳떳한 책임과 보상지는 모습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일케까지 거부하겠나.
특히나 귀한 내자식 잘 못 될 수도 있는데.

하고 자식 잘 못 됬는데 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고
책임, 보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 안하는데
나라도 눈깔 뒤집혀서 흰신주범자들 다 ㅈㄱ버리고 싶을거다
아래이건머지님아 2022-02-21 19:54:43 (118.235.***.***)
여기서 다른 모든 자녀들을 위해 했다라는 논리는 그것의 효과가 명명백백한 참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부작용과 사망자로 그 피해가 가득하고
잘 못 됬을시, 되전혀 책임도 보상도 못 받고 있는
통계적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님의 행위는 1차적으로 본인의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2차적으로 용기를 내서 저항하고 있는 다른자녀들과 그 부모들을 오히려 엿먹이고 있는 행위란걸 아셔야합니다.
이건머지 2022-02-21 12:26:05 (118.235.***.***)
유치원,초등생 둘 데리고 1시간 넘게 줄서서 검사받은 난 바보인가?

내 자식도 소중하지만 다른사람의 자녀들도 소중하기에...검사받은건데...

어쩜 그렇게 자신만의 자녀만 소중한듯...이리 행동할까?

정상적인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힘든시기
배려하고 같이 좀 삽시다
Fhjeujejkw 2022-02-21 07:33:58 (50.7.***.***)
전세계가 독극물방역패스를 해제 시작은, 전세계인 독극물 강재 접종으로
이제 인간이 타고난 진정한 자가면역력이 파괴 되는 신호로 들리고 있네.
백신(독극물)이 뭔지도 모르고 접종 받은 사람들 면역력 파괴 되는 시기
점점 다가 오고 있네, 아--- 어쩌나.....누가 구할 것인가??????
초등학생 2022-02-20 22:23:12 (58.238.***.***)
저도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불편하고 무섭기는 해도 검사를 안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옮기거나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보건소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께 나쁜 댓글은 삼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mkrkek,w 2022-02-20 16:45:41 (162.210.***.***)
닥터 톰 그완 : '바이러스 학자가 인간의 몸에서 Covid 바이러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존 에프 케네디 주니어 텔레그램.
문재인 정은경 김부겸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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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문이 2022-02-20 14:18:06 (119.194.***.***)
기사가 너무 편파적이라는 느낌은 나만그런가~!!
홍혜숙 2022-02-19 08:05:42 (118.44.***.***)
국민을 못살게 구는
정부네요.
아이들까지 너무 불쌍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을 계속 백신 지옥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제 그만 국민들 깨서나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식당 가려고 다수가 맞아
눈치 보여서 백신 맞고 부작용 사망 피해자들은
거의 서민들입니다. 불쌍합니다.
살려내라 ㆍ책임져라.
아파하고 슬퍼하는 국민들!!
분향소 찾아가서 슬픔을 같이 하고 위로
하는 분께 투표하겠어요.
지지했었는데 실망이고
지나친 집착이 무서울 정도에요
국민들 모두 깨어나세요.
백신패스 철폐!!
김동철 2022-02-19 06:56:29 (59.22.***.***)
죄명이 지나간 성남시가 빨갱이 복마전이 되었구나. 빨갱이 짓을 서슴지 않는 보건소장과 실무자를 강요죄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서 일벌백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엄중한지본때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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