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포함 선관위 직원 무더기 피소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포함 선관위 직원 무더기 피소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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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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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 도장 위조,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자유대한호국단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선관위 직원 상대 대규모 고발 조치

자유대한호국단(고발인, 단장: 오상종)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 고발대리, 대표:박주현 변호사)은 대검찰청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고국단의 오상종 단장은 미래청변의 박주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모든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위조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이를 방조한 투표관리관들을 공인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2월 초에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자인 유권자들을 한달이 더 지난 3월9일에 있을 대선에서 서면이 아닌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거소투표자 신고하게 하며, 투표시간이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오후 6시 이후에 가능하도록 기안하고 결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와 담당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오 단장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제157조 제2항, 158조 제3항에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을 날인, ‘자신의 도장을 찍은’이라고 규정하여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된 도장을 선거일날 투표지에 날인 또는 인쇄날인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이며, 형법상으로 사인위조에 해당한다." 라면서 "공무소의 도장에 대항하여 공인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투표관리관들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조하였는바, 공인위조 및 동행사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20대 선거무효소송에서 재검표가 진행되어 수많은 가짜투표지가 발견된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계장, 선거주무관과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들은 공인위조및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은 거소투표가 가능한 자를 선원, 군인,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또는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자가격리자는 병원에 기거하는 사람이 아니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법정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2월 초)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한달 후인 선거 당일 (3월 초)이나 사전투표일까지는 모두 격리에서 해제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거소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오는 2월 9일부터 5일간 거소투표 신고를 받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거소투표 신고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메일이나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로도 가능하게 하여 의도적으로 거소투표권자가 아님에도 간단한 전화 한통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시인 오후 6시 이후에 임시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고발인 측은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안하고 결재한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선거자유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15 부정선거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크며, 제20대 대선에서 선관위의 선거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투표관리관 사인을 위조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하게 하고, 투표시간을 넘겨 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무효표 논란, 부정선거 논란을 부추기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은 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대표: 변호사 박주현), 선거농단감시고발단,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등이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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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2022-03-06 13:13:42 (112.144.***.***)
중앙선관위 모두 사표내고 법적책임져라 이나라가 개나라이냐 너희들이 판사들이냐 개쓰레기들
이성재 2022-02-09 17:35:50 (61.73.***.***)
이미 개법관들이 조작선관위와 한패인데, 또 기각하겠지만, 그래도 또 고발고소 해야한다. 변호사님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파이넨스 투데이 감사합니다.
나호승 2022-02-08 18:16:37 (14.5.***.***)
4.15 총선은 부정 선거가 맞았고, 이후 시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그럴 것은 당연한 이치. 지나간 일에서 배우고 이번엔 막아야 한다.
멸공 2022-02-05 20:43:28 (118.235.***.***)
부패하다 못해 썩어빠진 선관위, 철저하게 한명한명 개박살 내야합니다. 두번다시 이런 천인공노할 사태에 제2의, 제3의 선관위가 똑같은 부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들에게 강력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합니다.
ㅎㅎㅎ 2022-02-05 15:24:59 (182.211.***.***)
전화로 투표가능해진다는게 진짭니까? 무조건 현장투표하세요...선관위못믿겠네..미쳤다
이춘애 2022-02-05 10:39:53 (117.111.***.***)
선관위의 행동을 두눈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경선의 사사오입도 격었는데
이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꼭 지켜볼겄입니다
분노한국민 2022-02-04 23:58:39 (182.215.***.***)
이재명 무죄준 노정희가 선관위원장에 올라가 있다는건
노정희의 선관위가 이재명 당선을 조작할꺼라는 예고 겠다.
ㅇㅇㅇ 2022-02-04 21:54:27 (218.209.***.***)
노정희 저 사람은 대체 뭔가. 판결로 살려주고 토론도 못하게 하고. 족족 도와주고 있잖아 부정선거도 헐 거라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저스티스 2022-02-04 21:16:59 (112.158.***.***)
선관위원장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대체 말이 되는가? 수단과 방법 안가리는 저 선관위 부패집단을 즉각 처벌하라.
부정선거 막아내자 2022-02-04 20:10:50 (222.99.***.***)
선관위원장 노정희가 대법원에서 권순일 김명수와 함께 이재명 무죄주고 선관위원장에 꽂히고 현금15억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이번 대선에 부정선거 보은을 하려는지 필요도 없는 임시 투표 사무소180개도 만들고 코로나 핑계로 핸드폰 투표도 가능하게 했다니 당장 수사해야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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