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금지신청 전부 기각했던 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에?"
"백신패스금지신청 전부 기각했던 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에?"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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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3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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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된 장낙원 판사

대법원이 최근 3개 고등법원장과 7개 지방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등의 정기 인사를 발표한 결과를 놓고 코드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임명된 장낙원 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특히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과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 부장판사가 발탁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 주류로 부상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이 또다시 자기 라인을 챙겼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장에 새로 임명된 장낙원 판사에 대한 인사를 두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핵심 법원장에 ‘코드’에 맞는 법관을 꽂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 낙점된 장낙원 부장판사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잦은 논란이 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특히 장 판사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심리해 유일하게 전부 기각 결정을 내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행정법원 판사들이 잇달아 방역 패스 대상을 좁히는 결정을 내려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혀 딴판의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연일 항의 집회를 열고, 국민들이 백신패스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마저 유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장 판사가 국민의 호소를 외면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교롭게 장 판사는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여권 코드 인사 논란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9일 광화문 백신패스반대 집회에서, 백신패스 금지신청을 모두 기각한 장낙원 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이제 (국민의)눈치도 안 본다. 자기 말 잘 듣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장낙원 판사를 코드인사를 했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낙원이 누군가 하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화점과 마트도 가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던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을 행정법원장으로 영전을 했으니 이런 것이 사법농단이다." 라고 성토했다.    

조선일보는 장 판사의 과거 이력과 관련, "(장 판사는)특히 현 정부에서 정부 정책과 직결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담당해 왔다. 작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윤 전 총장을 사퇴시키려 했던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 고 전했다. 그는 작년 8·15 집회를 앞두고 보수 단체가 집회를 허가해 달라며 낸 신청도 기각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법원 일각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장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장 추천 후보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도 아니었다”는 말도 나왔다고 폭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코드’ 인사를 한 셈”이라는 법조계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전주지법원장으로 발탁된 오재성 부장판사, 차관급인 고법부장 출신들을 임명하지 않고 법원장후보추천제(후보자 추천 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채 임명된  의정부지법 정효채 부장판사에 대한 코드 인사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임신부들도 백신패스 때문에 식당과 카페 출입을 못하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은 "장낙원 판사는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화점과 마트도 가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던 장본인이다." 라고 비난했다. 

인사이동 앞두고 전도유망한 판사들 대거 사직 "왜?"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와야 할 사법부의 인사 시스템이 특정인의 코드에 맞춰지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법부의 인사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은 고등법원 판사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엑소더스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사직한 13명은 서울고법 판사, 부산·대전고법 판사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사법부 중요 재판의 핵심 인력이다. 이들에 앞서 법원 내 요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도 사직서를 냈다.

특히 정부의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한원교 판사와 이종환 판사 등 전도유망한 판사가 최근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대거 사직한 것을 놓고,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의 자기 사람만 챙기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더는 판사 생활에 희망이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패스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권이 발동되어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맡은 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공론화 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사에 대한 공론화 분위기는 조만간 사법부에 불어닥칠 큰 지각변동을 예고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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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40 2022-02-01 17:39:40 (39.7.***.***)
국민의 눈치도 안보는 지경에까지 간건.....국민들도 반성해야한다.....
정의연대 2022-02-01 15:06:11 (223.38.***.***)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어떤 인간들인지~이제야 알게됐음요
그 권력으로 얼마나 잘살고 잘되는지 ᆢ지켜보겠다
자유민주주의시민 2022-02-01 13:47:48 (180.66.***.***)
너같은 놈은 법조인도 아니다.
죽어라!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놈들과 함께 국민앞에서 대가리 땅에 처박고 사죄한 다음에 할복자살해라
신은경 2022-02-01 14:56:29 (49.163.***.***)
반드시 진실은 승리한다 악인들에게 붙어서 진실을 알면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너희들 반드시 대대손손 천벌 받을것이다
반드시 악인은 망하며 벌 받을 준비해라
당신이 지은져밦 반드시 치룰것이다
멸공!!!멸공!!!멸공!! 2022-02-01 14:07:07 (110.47.***.***)
부끄럽지도 않은지 문재앙 밑이나 딱은 하수인 쫄따구!!역사가 반드시 심판할거다!!니들 후손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낙원아 왜 사니 ?그시절 그세월 공부한게 아깝다 쯧쯧 니들은 반드시 심판 받게 되어있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기록되어 있거든 쓰레기들!!!
반드시 2022-02-01 03:56:43 (1.225.***.***)
우덜법연구회 집단들. 너희가 정녕 삼권분립을 지키고 있는가?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안대로 가리고 법과 정의를 다스린다. 국민의 기본권은 천부인권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대들 눈으로 현 상황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법원에서 썩은내가 진동하여 코를 마비시킨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의의 여신상에게 쥐어진 칼은 그대들 목덜미에 이미 와 있다. 계속 졸속판결, 코드인사로 제동을 걸 수록 여신상의 칼은 더욱 예리해질 것이다.
415부정선거 2022-02-01 10:05:56 (106.101.***.***)
판사라는새끼가 얌심은 달나라에 보내고 욕심만이 난무하구나.
박민 2022-02-01 13:24:09 (175.194.***.***)
천벌받을 놈
진리 2022-02-01 13:43:36 (223.38.***.***)
낙원이라는 이름이 아깝네요~~!!
모든 국민을 지옥세상에 처넣는 당신은 사악한자들의 하수인~~!! 불쌍한 사람 쯧쯧쯧
정의구현 2022-02-02 14:54:54 (118.221.***.***)
삼권분립 파괴하는 문재인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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