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정책을 철회하는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를 핑계로 각종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 등 유럽 각국과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70만명이 나와도, 코로나=감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방역정책을 철폐하는 분위기다.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등의 규제를 모두 풀어버릴 기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관위는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무증상자에게도 정상적인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오는 3월 9일 열리는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가격리자의 경우 선거 전에 미리 사전 신청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모두 선거를 마친 저녁 6시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에 대해서는 거소투표(우편 투표) 신고를 신청받고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선거인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하고 나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편투표 강화와 별도투표 등이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높혀 국민들의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외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 온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에서 우편투표는 모두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으며, 실제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를 했거나, 아예 실존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해서 문제가 불거진 곳이 많다. 특히 우편투표는 보관이나 운송 과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전산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 마음대로 규정을 바꾸거나 투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는 지난 4.15총선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한 혐의로 무려 120여개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점이다. 

재판이 진행중은 상황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제도는 수동화, 단순화 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우편투표와 시간외 별도투표, 사전투표 등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민 사회단체인 정의실천연대는 부정선거 재탕하면 국민혁명 일어난다 라는 문구를 새긴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중)은 선관위가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선거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치료중인 환자가 17만명에 달하고, 무증상감염 자가격리자가 15만에 달하는 상황에서, 확진자의 숫자는 PCR검사에 따라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실제 치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증상확진자 및 주변 가족을 포함한 자가격리자는 백만명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정상적인 투표권을 행사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며 헌법 위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자문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국민모임,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나라사랑동지회,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출구조사의 원격조사, 당선자 발표 전산조작 등을 우려하면서 국민의힘 측에게 "중앙선관위 전산장비를 조작하라" 라는 신문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무증상자들이 남들 다 투표하고 돌아간 6시 이후에 투표를 하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 사전에 신고를 하는 단계에서 이미 유권자가 투표참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격리자가 따로 투표를 하면서 집계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거나 부정한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밀투표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판사 다섯 명으로 구성된 미국 펜실베니아의 법원 패널이 우편투표를 확대하는 법안을 헌법에 어긋난다며 기각했습니다." 라면서 "이런 우편투표를 우리 국회의원들은 좋은 제도라고 여야 없이 반기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람들을 잔뜩 겁먹게 하면 사람들은 차라리 자유를 가져가라고 요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독재로 가는 길이다. 코로나가 그렇다." 라고 경고했다. 

한편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당선 확정 보도를 하던 방송사의 데이터 전송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15총선 출구조사에서, 원래 방송사는 당일 출구조사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의 출구조사 결과는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사들이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를 정확히 맞힌 것은 아직도 의심을 사고 있다. 당시 각 선거구의 사전투표의 결과는 당일투표와 정반대로 나와서 사전투표결과가 개봉된 새벽에 역전된 곳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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