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CPTPP·RCEP 적극 추진·핵심품목 200개 공급망 강화·외환거래법 전면 개편
◈4% 경제 성장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 달성…위기에 강한 경제 입증“
◈부총리 “숙박·음식, 문화서비스업 어려움 가중…완전한 경제 정상

[장인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은 변동성·불균형·복합성 3가지 키워드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 회복과 정상화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인플레, 통화정책 정상화, G2(미국·중국)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특히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가 남긴 주요 상흔인 불균형이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충격 및 부채 누적 등 개도국 취약성 부각으로 선진국-개도국 간 회복 불균형, 여러 계층 간 회복력 격차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블록화 중심 협력과 자국 중심 신보호주의가 병존하는 협력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을 넘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한국의 대응도 점점 종합적, 고차원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대외현안의 복합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내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및 10대 목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대외부문이 한국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시장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대형 FTA 및 양자 FTA 추진을 통해 향후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를 포함해 해외수주 3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대외경제질서에 선제적 대비하기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역량 강화,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핵심기술 육성·보호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DEPA(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간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협상 타결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 외환거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고 국제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가칭)신외환법 제정)하는 등 외환거래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해외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환거래법령 개편은 외환제도 개선TF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GDP)이 4.0%로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위기 첫해인 2020년 우리 경제는 역성장폭을 최소화(-0.9%)한 데 이어 코로나 2년차인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 우리는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2020~2021년 연속 글로벌 톱10 경제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했고 3월초 잠정치와 함께 발표될 1인당 GNI(국민총소득)도 3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해 3만5000달러 달성이 예상되는 등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홍 부총리는 “민생과 직결된 대면서비스업, 특히 숙박음식·문화서비스업 등이 아직 2020년 충격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G2 경제의 성장세 둔화·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는 방역 안정과 내수 제고, 경기 회복과 물가안정 등 복합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정합성 있는 경제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발판삼아 우리 경제의 저력에 자신감을 갖되, 방역 안정부터 신속한 추경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물가와 민생안정, 나아가 올해 중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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