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당당한외교.튼튼한 안보" 강조
윤석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당당한외교.튼튼한 안보" 강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1.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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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강한 국가지도자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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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여의동 중앙당사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비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4일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에 대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충실히 추진 ▲북한 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 확대. ▲지역별 특화된 글로벌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제안보 외교 적극화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기여 외교' 실천. ▲재외동포청’ 새로이 설치.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 능력 제고 ▲원전 수출 외교에 적극 주력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북핵‧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등 20가지의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약이 아닌 비전이라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차별화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있는 가운데 '선제타격' 발언으로 인해 북한 선전매체가 '사퇴론'을 꺼내든 것에 대한 답변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후보는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여 지난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마지막으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불구하고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주변화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다.

특히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원활한 협상 진행을 할 수 있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UN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더불어 북핵미사일 위협에는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윤 후보는 "지난 5년간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에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 감시가 가능한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과 관련해 북한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선제타격'을 언급한 윤 후보를 향해 지난 22일 사퇴론을 꺼냈으나, 전날 윤 후보는 "사퇴할 생각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한편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동맹간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접근 하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신기술, 우주, 원자로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공급망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면서 경제안보외교 적극화에도 집중할 것으 언급했다.

이외에도 ‘국방혁신 4.0’이 포함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을 비롯한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구현을 약속했다.

특히 윤 후보는 "귝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직업군인의 처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군포로 송환 노력 및 대우 개선과 보훈관련 지원부서를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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