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선거 시민행동 성명서 "조해주는 선관위원 즉각 사퇴하라"
클린선거 시민행동 성명서 "조해주는 선관위원 즉각 사퇴하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1.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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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는 대선 공정 관리 의지를 표명하라!​​​​​​​

[성명서]

상임위원 임기 마친 조해주 다시 선관위원으로 ... 또 무슨 일을 획책하는가?

조해주씨는 선관위원도 즉각 사퇴하고, 文 정부는 대선 공정 관리 의지를 표명하라!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임명부터 큰 논란을 빚어온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만료에 따라 낸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고 주변에 밝혔다 한다. 이에 따라 조 상임위원은 앞으로 3년간 더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는 3월 9일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관리에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3.9 대선에서 그나마 공정선거를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조해주 상임위원이 재임했던 지난 3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진 기간이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끝난 지 무려 20개월이 흘렀다. ‘공직선거법상’ 소를 제기한 날부터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120여건의 소송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서 민유숙 대법관은 ‘준비기일’에서 부터 재판을 파행시키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했다. 

파주를 비롯한 지금까지 재검표 결과를 보면 조해주 상임위원이 관리한 선관위가 얼마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는지 알 수 있다. 국민들은 계속 쏟아지는 부정 투표지를 놓고 충격을 넘어 이젠 둔감해 질 정도다. 이런 결과를 놓고 문책을 당해 자진 퇴임을 했어야 할 조해주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3.9 대선 관리까지 맡기는 셈이다. 이번 대선도 투개표 관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을 文 정권은 무리하게 연출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50여일로 다가왔다. 지난 5년여의 경험에 의해 국민들은 청와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중앙선관위에 존재하는 좌편향 정권 보위세력은 권력 연장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20년 4월 국회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부정선거가 전자 장비를 동원해 체계적이고 지능적으로 벌어졌다면 정작 집권세력의 운명이 걸린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선 또 어떤 첨단 기술이 펼쳐질는지? 자못 궁금하기까지도 하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염치와 상식이 있다면 모든 선거관리 관련 직위에서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그가 지난 3년간 민주주의를 뿌리 채 망가뜨린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일 것이다.

<클린선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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