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 유급지원 확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지원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 유급지원 확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지원

[편집국]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1일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가다실9가 접종(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보험 혜택 적용’과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 유급지원 확대’공약을 담은‘59초 쇼츠’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열세 번째 쇼츠 공약으로 ‘가다실9가 접종(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보험 혜택 적용’을 제안했다. 현재 접종 권장 나이 기준(여 9~45세, 남 9~26세)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가다실9가 접종시 보험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다실9가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자궁경부암 위험이 있는 여성들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오해와는 달리, 남성들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감염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성관계 등을 통해 여성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필요한 예방접종이다. 

유럽의약품청(EMA)은 2015년 허가 당시 만 9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가다실9가를 접종가능 하도록 승인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8년 접종연령을 만 9-26세에서 만 27-45세까지 확대하여 승인했다. 

반면, 우리나라 가다실9가 무료 접종 대상은 만 12세 청소년(여성)으로 국한되어, 접종 권장 대상 국민들은 보험 혜택이 없다면 1회 접종에 2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상 3회 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총 비용이 60만원에 달한다. 

현행 접종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방 접종에 대한 소견서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접종시 의사의 소견서 없이 보험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나, 예방 효과를 달성하여 장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윤 후보의 열네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로‘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 유급지원 확대’를 내놨다. 이번 공약은 단순히 정부의 수당 지원을 넘어서‘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지원하는 의미이다.  

현행 가족돌봄휴가 중 자녀돌봄휴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자녀 한 명당 한 학기에 1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자녀가 세 명이면 학기에 3일까지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급의 80%(최대 15만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와 보낼 시간이 부족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미래 진로에 대한 충분한 상담시간이 필요한데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1년에 ‘자녀돌봄휴가’ 10일이 보장되지만, 무급휴가라 사용이 꺼려지는 현실이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8일부터 '59초 쇼츠'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윤석열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59초 쇼츠' 공약은 윤석열 후보·이준석 대표·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직접 출연하고, 김동욱·박민영·오철환 등 청년 보좌역들이 아이템 제안 및 스크립트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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