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박재복의 "신북방정책과 동해안권 발전전략분석“ 2
[컬럼]박재복의 "신북방정책과 동해안권 발전전략분석“ 2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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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복 전 강원도 농정국장.한림대 객ㅛ수
박재복 전 강원도 농정국장.한림대 객원교수 / 경제학 박사

[글=박재복]“동해안권과 중국 동북3성간의 발전계획 연계방안 비교분석” 과정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명해본다.

그동안의 성공 및 실패사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는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하며,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A사업은 GTI로 변경되던 2005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결과 회원국들은 2005년 TRADP를 GTI 체제로 전환하고 협력 범위를 과거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에서 강원도 및 부산 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자료=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두만강 접경지역은 주변국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나 이 지역 개발은 개발자금 부족, 유관국 정부간 협력 부족,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왔다.

두만강유역지도[자료=백성호(2009),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 , 대한상공회의소, 2009. 12. 9. 세미나 자료집]
두만강유역지도[자료=백성호(2009),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 , 대한상공회의소, 2009. 12. 9. 세미나 자료집]

필자의 연구 결과 국가별 개발 전략 및 추진 실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향후 유라시아와 북방시장 개척 등을 위해 두만강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 기업이 투자를 하였으나, 북한의 폐쇄정책과 비접경국으로서 참여의 폭이 제한됨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중국은 훈춘을 거점지역으로 지정하고 ’92년 두만강유역 훈춘지구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해 “훈춘변경 경제합작구”를 발족하였고, ’01년 중·러 자유무역 시장을 개설하여 동북진흥계획을 통한 중국 동북부개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TRADP지역에 나호드카 경제특구를 건립하였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각종 인프라시설 미비로 인하여 경제특구로서 역할은 미미한 상태이다.

더불어 몽골 역시 나름대로의 개발전략을 채택하고 추진중에 있으나 자력 개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의 주요성과로는 동북아 최초로 국가 간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으로 이는 아울러 두만강주변 낙후된 지역 지방정부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기도 하였으며, 경제특구 조성과 일부 외자유치도 성사시킨 것과 아울러 교통 물류 기반확충의 동기를 촉발하였고 특히 몇몇 해운항로를 신설하였으며, 국가 간 협력과는 별도로 ’94년 7월 강원도 환동해권카르텔 발표 및 ’94년 11월 환동해지사·성장회의 창설 등 두만강과 관련된 지방 사이의 경제교류협력도 촉진하였다.

필자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만강지역이 북한의 내부환경과 대외외교관계 등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커다란 장애요소였으며, 몽골과 한국이 참여하는 국가간 협의체임에도 주된 사업은 접경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 위주로 추진되어 다른 국가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 동북아 협력 사업에 대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두만강 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로서 국제 투자 유치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즉 "국제적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GTI 체제와 동북아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부분과 두만강 개발에 대하여 각 국가별 대응방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시아를 구성하는 국가 간에 지정학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 그리고 안보 논리가 교차 충돌하면서 상호 국가 간의 협력 시스템이 경직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며, 중국은 동해로 향한 출구를 통하여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 있고,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에 앞서 여러 측면에서 경계 대상인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상대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예측이다.

세 번째로 지정학적 이익문제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영역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지만, 국경을 접하거나 인근 국가에 대하여는 지정학적 이익 논리가 개입되어 국가이익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GTI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상대적 이익의 강도가 다르며, 러시아와의 북방 4개 도서 문제가 놓여있기에 이 지역 협력 사업에 일본이 참여한다 해도 그 참여폭이 작을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GTI 사업 자체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일본, 한국과 정치·군사·경제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해나가는 전략으로 GTI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북한의 경색국면해소와 비핵화로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간 화해무두가 조성되고 지속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사자이며 중재자인 한국의 주도하에 이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새 장을 한국이 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2018년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중 박재복 졸업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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