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8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영업 제한 업종임에도 정부가 그간 부당하게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던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바와 같이 손실보상액의 산정 새 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거리 두기.시간제한.인원제한, 이것을 처음 실시할 때부터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상공인 고충을 운운하며 초유의 1월 추경을 주장한다"며 "이번에는 찔끔찔끔 (추경 편성)하면서 국민들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 본 분에게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정치 추경'으로 규정한 뒤 "코로나 추경안이 벌써 7차례 편성됐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하며 표 구걸하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정당"이라며 "나라의 예산도 민주당의 선거 득표 수단으로 취급해왔던 것이 평소 DNA"라고 꼬집었다.

李후보 최측근 정진상, 심야 날치기 도둑 조사...왜 몰래 조사 받는지 알 수 없어

한편 특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자 현재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상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난 13일 비공개로 이루어 졌는데 그동안 선거일정, 개인일정, 등을 핑계로 배짱 튕기면서 검찰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심야에 날치기 도둑 조사를 받은 모양이다. 떳떳하다면 왜 몰래 조사를 받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국민적 의구심만 더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5년간 7,000건이 넘는 성남시 문서에 결재를 했다고 한다. 성남시장의 문고리, 그리고 핵심 실세로서 모든 문서는 정진상을 통해서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는 버젓이 대통령 후보 타이틀 달고 전국을 누비고 있고 그 최측근은 검찰의 사실상 협조 아래 날치기 도둑 조사를 받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즉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 제보자 신변보호센터를 가동해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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