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복의 "신북방정책과 동해안권 발전전략분석" 1
박재복의 "신북방정책과 동해안권 발전전략분석" 1
  • 박재복 컬럼
    박재복 컬럼
  • 승인 2022.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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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의 방향과 평가분석

[글=박재복]동해안권과 중국 동북3성간의 발전계획 연계방안 비교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에따라 신북방 정책이 급속히 조명되는 가운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위원장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6월 18일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중점과제

지난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에따라 신북방 정책이 급속히 조명되는 가운데 2018년 6월 18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위원장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신북방정책 14대 중점 추진과제 체계
신북방정책 14대 중점 추진과제 체계

소다자 협력사업 활성화

당시 2차 회의에서 신북방정책 1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주요 4대목표로 배포된 자료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목표는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재제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을 만들기로 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도[자=유시아 철도 연결 본격 추진 신북방시대 열린다/교통뉴스 2018.03.19]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도[자=유시아 철도 연결 본격 추진 신북방시대 열린다/교통뉴스 2018.03.19]

유라시아 대륙철도(TSR·TCR)와 연계성 강화

두 번째 목표는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로서 북방경제권과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연결망을 구축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호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TSR·TCR)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철도와 TSR에 대한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TCR의 우리 기업 전용 블럭 트레인 운영을 지원하고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세 번째 목표는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로서 4차 산업협명 대응과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의료·ICT 등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의 ICT·응용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플랜트 중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스마트시티, 공간정보 등), 환경시설(폐기물처리, 대기질 개선)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고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 마지막 목표는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를 위해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 상호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한류 확산 추세에 맞춰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콘텐츠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 계획[자료=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 계획[자료=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그러나 필자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돼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며 아울러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금융지원이 활성화돼는 것이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2018년 12월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졸업논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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