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적자국채 발행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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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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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조원 시대의 나라 빚...본예산 608조원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집국]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며 608조원에 달하는 올해 '슈퍼예산' 집행을 시작한지 보름도 안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했던 기재부는 계속되는 압박과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추가 발생,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결국 추경 편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정부의 1월 추경 제출은 사실상 초유의 일로서 전쟁 중이었던 1951년에 1월 14일 추경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정부 운영 상황 등이 여러모로 현재와 달랐기에 비교가 어렵다.

1990년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9일 제출이 가장 빨랐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7천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한 지 보름 만에 또 10조원을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편성 배경 중 하나로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으로 작년 2차 추경 세입예산보다 9조1천억원 많다고 밝혔다.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작년 12월 세수까지 고려하면 초과세수는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말 이미 19조원의 초과세수를 예상하면서 이를 활용한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 10조원의 '추가' 초과세수가 생기게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10조원 초과세수를 바로 이번 추경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할 수 없고, 올해 기금 변경 등을 통해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를 쓰려면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 처리를 한 뒤에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장 추경을 편성하려면 일단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한 뒤 4월 이후 이를 다시 갚는 수밖에는 없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며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고려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0.0%였는데 전체 추경 규모 14조원 중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늘어나는 나라빚은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원을 돌파하고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 발행분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천70조원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적자국채를 1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047%포인트 상승하는데 10조원 나랏빚을 더 내면 국가채무비율이 50.5%포인트로 올라가며 국가채무비율 상승도 불가피하다..

적자국채 발행량도 본예산 76조2천억원에서 86조원대로 훌쩍 올라가 국채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다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추경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처음 터진 2020년에는 추경을 네 차례까지 했다.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더 편성하면 적자국채 발행량과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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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승리 2022-02-11 22:07:41 (106.102.***.***)
홍남기 너도 이나라 적자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각오해
ioujkio 2022-01-14 15:30:40 (198.16.***.***)
한국 주류언론사(조중동 한겨레 경향 매일신문 연합 한국네이버 다음 한국구글 KBS MBC SBS YTN JTBC등)
종북 종중 빨갱이 언론개새끼들아 이제는 민주란 단어 사용하지 마라!!! 빨갱이 언론사새끼들아 한국은
공산독재국가라고 나발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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