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에 징역 4년형 추가…총 6년형
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에 징역 4년형 추가…총 6년형
  •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1.10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면서 전체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뇌물수수 등 나머지 10여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치 고문에 대한 형량이 10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직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으로 줄였다.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여러 건의 뇌물수수 및 공직자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미얀마 형법상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이다.

이 때문에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

군정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 고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진영 역시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