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국회 제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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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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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반대, 정치권에 불지펴졌다
동료 의원들의 지원이 필수
1월8일 (토요일),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명이 자발적으로 강남역에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코로나19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하여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앞서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1. 「성민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자율 선택」,

2. 「서민경제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단위 방역 전환」,

3.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4.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최춘식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라며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생활 필수 시설에도 백신패스가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최 의원의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대표발의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행정법원에서는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시키는 청소년백신패스를 금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이고, 현직 의대 교수가 시민들 1000여명과 함께 제기한 백신패스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도 금명간 나올 전망이다. 

시민들은 "국회의원 누가 인권유린하는 정부의 백신강제접종에 눈을 감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라면서 "조금이라도 백신을 강요하거나, 백신주권 운운하면서 쓸데없이 백신을 홍보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포털 사이트의 댓글창에는 백신관련 기사마다 대부분 백신을 강요하는 방역당국과 일부 전문가에 대한 성토의 글로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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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shsjjhs 2022-01-18 09:18:00 (23.106.***.***)
조중동 한국주류언론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등은 정치 공동체다.
이들은 좌익과 우익의탈을 쓴 좌익으로 빨갱이 악마의 공동체들이다.
윤석열 5.18을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는 것이 좌익 빨갱이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은 딥스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딥스의 말단 조직이 제거 될때 이들은
다 제거 된다.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주식회사다
인터넷 검색하면 빌게이츠와 박근혜 악수하는 모습을 봐라, 기업의 상하 관계가
상상 될 것이다.이것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한국 이란 나라를 딥스에 넘겼다.
그래서 딥스가 한국인들을 몰살할려고 코로나 백신(독극물) 강재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 2022-01-17 12:49:43 (118.235.***.***)
당신같은 분이 있기에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거 같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의 2022-01-17 12:47:25 (118.235.***.***)
최춘식의원님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No라고 할 수있는 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
fdrtsrtrt 2022-01-14 23:24:25 (23.106.***.***)
한국민들아 자유와권리 인간의 존엄 빼앗기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찿아오는 것은 죽을 각오 있어야 찿는 것이다.
한국민들의 빼앗긴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은 한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있어야만 찿을수 있는 것이다.
한국 주류언론사(조중동 한겨레 경향 매일신문 연합 한국네이버 다음 한국구글 KBS MBC SBS YTN JTBC등)
종북 종중 빨갱이 언론개새끼들아 이제는 민주란 단어 사용하지 마라!!! 빨갱이 언론사새끼들아 한국은
공산독재국가라고 나발 불어라!!!! 한국 사법부 판사들도 빨갱이들이다. 믿지 마라.!!!!!!국민들아 궐기하라!!!!
한국 사법부 헌재는 자유대한민국을 탄핵했다,한국 바보 등신 호구 국민들아 사법부 판사들도 빨갱이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단결된 힘이 있어야 그 위대한 자유도 지키는 것이다.
gjkeiodkie 2022-01-13 19:15:28 (207.244.***.***)
코로나 초기에 공포 조성하고 독극물 강재 접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 단체및 개인
한국 주류언론사직원(네이버 다음 구글 조중동 한겨레 경향 연합 한국 KBS MBC SBS YTN JTBC등) 질병청전직원
재산몰수하고,문재인 정은경 김부겸 접종에 가담한 의사 재산 몰수하여 백신 접종자으로 신체적(면역손실)
경제적 접종으로 인한 직간접적 신체적 손실 살상 전국민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모든 것을 보상하여야 된다.
문창배 2022-01-10 19:33:11 (39.7.***.***)
응원합니다.
오랜만에 단골 거래처 가서 서로 접종하지
않은거 확인하고 정보 교환하고 나만이 아니라고
안도하게 돼네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소시민의 한계와
저항이 이정도인거 같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거 그리고 참지 말아야할때
참지않고 내주장을 낼수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우선 백신패스가 정지 돼는걸 목빠지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게 나라냐 2022-01-10 18:48:58 (110.10.***.***)
우리가 낸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박재성 2022-01-10 17:01:36 (221.150.***.***)
형이라 부를게요 ㅠㅠ
김주연 2022-01-10 15:26:10 (114.205.***.***)
한분시라도계셔서다행입니다
김호룡 2022-01-10 15:17:57 (124.50.***.***)
참 옳은 말씀. 이런분들이 국회를 다 장악해야 하건만 쓰레기들만 넘쳐나고 무지한 개돼지 국민들이 40%가 넘으니 이를 어쩐다? 그 좋은 백신 얼른 많이 맞고 빨리 뒈지기 만을 바라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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