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압적 백신 권유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청이 정확한 근거 없이 백신 접종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주장이 연달아 제기되고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없어 

질병청이 무증상감염자가 타인에게 얼마나 코로나를 감염시키는지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국내 연령대별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의 타인 전파 확산 통계」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해당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질병청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의 불명 사례가 더 증가하는 동시에 무증상 감염 전파도 가능하다’며,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청소년 무증상 감염이 많아 코로나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아 청소년에게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라면서 "(그러나)정작 질병청은 무증상감염자가 얼마나 타인에게 코로나를 전파시키는지 연령별 자료 조차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코로나 감염 후 실제 무증상 상태일 수는 있다”며 “그게 바로 잠복기 상태거나 자연면역에 의하여 증상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코로나는 비말 등으로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한데 이는 기침 등의 증상이 전제되어야 하는것이고, 이는 무증상이 아니라 유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면역체계에 의하여 발병되지 않아 증상이 없으면 환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기침 등 증상이 없어 전파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현직 의사들은 무증상감염이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용어라고 일축하기도 한다. 

아무런 통계적인 근거도 없이 무증상감염자를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여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입하고 심지어 소아청소년들에게도 백신을 접종시키려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 사이의 감염재생산지수 차이에 대한 통계도 없다

한편 질병청은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 사이의 감염재생산지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질병청에 백신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재생산지수 세부 비교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질병청이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이다.  

한 제보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병청에 문의했을때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질문 : "최근 코로나의 감염재생산지수가 1.05에서 1.10으로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코로나백신접종자의 재감염생산지수(또는 전파율)와 코로나백신비접종자의 재감염생산지수(또는 전파율)을 알고 싶습니다."

즉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감염재생산지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정말로 비접종자가 접종자 보다 다른 사람을 많이 감염시키는 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질병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대답: 정보부존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의 전반적인 추세파악을 위해 감염재생산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력 등에 따른 세부적인 수치는 산출하지 않음에따라 정보부존재 통보합니다. "

3. 전문가들도 "무증상감염자에 의한 타인 전파는 불가능" 일축 

너무 지나치게 백신접종을 권유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등도 이미 "무증상감염자에 의한 코로나 전파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1월, 청년의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

“무증상 감염자가 실제로 병을 퍼뜨릴 가능성은 별개 문제다. 무증상 감염은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로,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잠복기에도 감염시킨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잠복기라는 건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증식해서 증상을 나타내기 전 단계를 말하는데 이런 환자한테는 어떤 검사를 해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검출도 안되는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무증상 감염자는 일부 사람을 감염시킬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감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밝혔다. 

다른 많은 의사들도 코로나 무증상감염자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허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2년간의 방역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4. 법원에서도 백신패스는 금지. 질병청의 증빙 자료 미비는 향후 소송에서 크게 작용할 것 

최근 행정법원에 의하여 청소년 백신패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이 금지 처분을 받았다. 소아 청소년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일단 사법부에 의해 발목이 잡힌 것이다. 

방역당국이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시키면서도 정작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감염재생산지수" 등의 핵심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법부에게 알려질 경우, 향후의 백신패스금지 소송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느낌이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백신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코로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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