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퇴진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내부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도태우 예비후보가 지난해 11월에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도 후보는 이 글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가 비호해 온 운동권 정치의 마지막 키즈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 수호를 확고한 근간으로 삼아야만 실효적인 대연합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태우 후보의 글 전문이다.  

김종인 퇴출의 숨은 의미 (전문)

- 운동권 정치의 종막 (도태우 변호사)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사실상 거부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이 사태를 조광조와 신진사대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묘사화에 빗대었다. 권 변호사와 함께 김종인 전 위원장에 의해 영입 1순위로 거론되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이런 상황 전개에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의 환골탈태를 보여주기 위해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국민의힘 당이 앞장서 통과시키라며 역발상을 주문했다. 한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근식, 하태경 등 주사파 운동권 출신 당내 위원장들은 애써 말을 아끼고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왜 문제되는가? ‘최고의 선거전략가’, ‘중도 외연 확장의 상징’ 등 여러 관점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있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다. 그러나 그의 진퇴에는 대체로 간과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이 있다. 이 글은 그 숨겨진 의미에 집중하고자 한다.

필자의 잠정적인 결론으로 그 의미는 <운동권 정치의 종막>이다. 즉, 198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민주표방 반헌법적 운동권 세력’의 정계 퇴출과 <<시대교체>>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인지 부족하나마 나름의 설명을 시도해 본다.

- ‘운동권 정치’의 우산이 된 김종인 전 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과연 홀몸으로 다니는가? “김종인 키즈”라는 말에서 보듯 그는 혼자가 아니다. 하태경, 김근식 등 보수를 표방하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바싹 붙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위상은 이 계열이 몸을 일으키던 뉴라이트 초창기 안병직 교수의 위상과 흡사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들이 발톱을 감추고 몸을 숨길 만한 안전한 은신처요 큰 우산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과 함께 세력을 이룬 국민의힘 당권파와 청년정치 표방 조직들의 우산이다. 그렇기에 하태경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어야만 선거에서 이긴다고 난리를 치면서 “전권”이 주어지면 그 우산 아래 호가호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한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 계열에서 떨어져 나온 구 운동권 계열 정치세력의 우산이기도 하다. 그가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며 당의 전면에 내세워야 할 인사들로 거론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조국 사태 이후 탈민주당 입장을 취한 권경애, 금태섭 같은 인물들이다.

1987년 이후 운동권의 정계 장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해 70년대 운동권이 대거 민주당 계열로 영입되었다. 다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80년대 운동권이 대거 정치권으로 진출했다. 그 다음에는 김일성 유일사상을 신봉하는 이석기, 이정희 류의 통진당이 원내정당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주사파 대부라 불리는 82학번 김영환의 지원 아래 하태경 의원 등이 보수 정당으로 진입하여 마침내 당권파의 지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2021년에는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 모두가 구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의해 장악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운동권 이념의 표방 수준도 더욱 노골화되어 집권 여당은 구 통진당 수준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야당은 구 민주당 수준의 발언을 거침없이 하며, 그러고도 늘 한층 더 중도 노선으로 가야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주문을 되뇐다.

- 운동권 세력의 본질은 민주화 표방 반헌법 세력

1980년대에 이르러 민주화 운동을 표방한 운동권 세력의 본류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지향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이념을 요체로 건국된 한반도에서 유일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의 근본적 가치와 자유통일의 헌법적 방향성을 인정하지 않는 운동권 세력이 제도권에 진출하여 여야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이다. ‘운동권 정치’는 안팎의 괴리를 특징으로 한다. 밖으로는 헌법합치적인 민주와 평등을 내세우는 듯하나, 안으로는 자유헌법 체제를 부정한다. 지난 5년간은 운동권 정치의 전성시대였으며, 그 핵심은 무능과 무책임, 위선보다 앞머리에 놓인 헌법 가치의 은밀한 전복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기존 운동권 정치를 넘어선다. 이 후보의 하부는 외부적으로 민주화를 표방하나 내부적으로는 체제 변혁적인 기존 운동권 정치의 주류 세력이 아니다. 그의 하부는 공공연히 반헌법적 가치를 내세우던 통진당과 흡사한 전체주의 지향 세력이다. 그의 입에서 “역사왜곡단죄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 운동권 정치의 종막과 헌법 가치 복원

운동권 정치가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하태경 의원을 필두로 한 보수표방 주사파 계열이 법치 파괴적인 탄핵 정변 이래 보수정치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운동권 정치의 고수들이라는 점을 기존 보수정치권은 너무나 간과했고, 결국 모든 진지를 다 내어주고 말았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40대와 50대로 대표되는 운동권 이념 친화적인 세대의 집단의식도 큰 요인이 되었다.

흘러온 사정이 이러하기에 하태경 의원 및 그의 동지들과 같은 보수표방 주사파 계열이 보수정치권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은 운동권 정치 종막의 서곡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세력의 종식에 이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 지향의 정당 진지가 힘있게 회복될 때, 국가 전체의 헌법 가치 복원을 향한 강력한 진군이 가능해질 것이다.

- 김종인 퇴출은 운동권 정치에서 <헌법적 정치>로의 <<시대교체>>를 의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감싸는 이들은 모두 구 운동권 정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통 헌법 가치를 지향해 온 세력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을 느낀다. 이들은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사실 체제변혁을 추구해 온 구 운동권 세력에 기본적인 호감을 가지며 구 운동권 이념을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다. 운동권과 이미지가 쉽게 연결되지 않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범 운동권 정치 세력을 효과적으로 감싸주는 큰 우산이다.

따라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결별은 한국 보수정치권이 드디어 탈운동권 정치의 길에 들어서게 됨을 의미한다. 보수의 탈을 쓰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며 체제변성까지 도모하는 운동권 정치에서 벗어날 때,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화를 위해 바친 순수한 노력들이 다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류근일, 장기표는 70년대 운동권 그 누구보다 자유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선배들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각을 세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오른 축을 이루었던 자유민주주의자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에 끌려가는 결합 행보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들 및 그들과 함께 하는 흐름과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가 비호해 온 운동권 정치의 마지막 키즈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다. 그가 대적해야 하는 이재명표 민주당은 1987년 이래 운동권 정치의 틀을 넘어서버렸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상대는 이제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체제변혁까지 거리낌 없이 추진하고 있다. 체제에 부합되는 척한다는 금도마저 깨버린 자들과 여전히 구 운동권 정치의 틀인 중도포용, 양극화 해소 등을 주된 의제로 싸우는 것은 이미 싸움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운동권 정치 패러다임과 단호히 결별할 때다.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 수호를 확고한 근간으로 삼아야만 실효적인 대연합을 추진할 수 있다. 가치 정향을 뚜렷이 한 상태에서 과감한 인적 쇄신과 조직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결행의 난도가 높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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