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패스 내년 3월 강행에 학부모 거세게 반발
청소년 백신패스 내년 3월 강행에 학부모 거세게 반발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2.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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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중·고교생 학원·독서실 가려면 방역패스 필요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되 적용 시기만 신학기가 시작하는 내년 3월로 1개월 늦추면서 사실상 청소년 백신패스 강행 의지를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는 성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시에도 사업장에는 30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뿐 아니라 이날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모두 적용되는 최악의 통제로 평가된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소아·청소년에게까지 강제하려는 조치라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조삼모사 식으로 한 달만을 늦춰주고 마치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봐주는 것 처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 사이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학부모들은 별다른 이득이 없는 소아 청소년의 접종에 대해 정부가 왜 이렇게 혈안인지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아직 38.0%에 그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질병청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산하기관 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가려면 백신 접종, 달라진 게 없다" 반발정부가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한 달 미뤘지만 적용 범위는 그대로인 만큼 일부 학생과 학부모, 학원은 여전히 사실상 강제 접종으로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후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중학생 학부모 김 모씨는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책을 마련한다더니 적용시기만 한 달 미뤘을 뿐 애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어 "백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도 낮다는데 왜 이렇게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미술이나 음악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가 학원을 안 갈 수 없다"며 "학원을 못 가게 하는 것은 그냥 식당, 카페를 못 가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문제"라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반대했다.

시민들 대부분은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과 더불어, 강제접종거부자에 대하여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출입도 제한하면서 백신반대에 대한 입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대치동 학부모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이라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연령대의 백신패스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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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diwkdiej 2022-01-14 10:07:19 (162.210.***.***)
한국 주류언론사(조중동 한겨레 경향 연합 한국네이버 다음 한국구글 KBS MBC SBS YTN JTBC등)
종북 종중 빨갱이 언론개새끼들아 이제는 민주란 단어 사용하지 마라!!! 빨갱이 언론사새끼들아 한국은
공산독재국가라고 나발 불어라!!!!
wjgkiok 2022-01-06 07:46:33 (207.244.***.***)
한국의 사법부도 국민을 현행 살상하고 있는 살인 살상의 현행 공범이
되겠는가????? 아니라면 정의와 양심을 버리지 않은 진정한 사법부가
될것인가!!!!! 역사는 머물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하기바란다.
이 진리도 때와 시기가 가버리게 되면 때와 시기는 다시는 오지는
않는다는 진리를 잊지 말기를 사법부에 바란다.
코백신은 백신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사람을 살상 살인하는 독극물이다.
사법부도 국민들 살인 살상에 동참하는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안중권 2022-01-04 02:16:14 (23.106.***.***)
한국민아 등신 개돼지가 아니라면 청와대로 돌진하자.청와대는 딥스 소굴이다.
코로나 백신이 독극물이라는 것은 감기의 변이를 막지 못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다.
백신을 접종하고도 마스크를 쓴다것 ,거리두기를 한다 것 ,백신패스를 한다것은
백신이 아니고 독극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인증하는 것이다.그러기에 정부요인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것이고 ,접종했다는 것은 가짜이고 이것이 독극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코로나를 방어하고 진정한 백신이고 완전하면 정부요인들은 국민들
보다 먼저 접종 했을 것이다,청와대 직원 500명이 국민 몰래 탄저균 예방 주사를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그러기에 한국민등 등신 사육되는개돼지라는 것이다.
심주영 2022-01-03 15:09:37 (116.39.***.***)
저것들은 지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줄 모르나? 지 자식들은 접종했는지 공개하지도 못하면서
kkkoo 2022-01-03 06:13:04 (162.210.***.***)
전 세계 선량한 국민과 딥스와의 전쟁 무기가 독극물 백신이다.
한국의 딥스 하수 조직 문재인 이낙연 정은경 정부요인 국회요인
사법부요인 한국 주류언론조중동등 이다.이 딥스의 조직들이
죽어면 선량한 국민들이 살수있는 길이 열리고 선량한 많은 국민들이
살기 위하여 이 딥스 하수 조직 단체를 척살 내는 길만 남았다.
인간의 권리 자유 인간의 존엄을 박탈 할려고 하는 이조직을 척살 내야만 된다.
황미숙 2022-01-02 01:06:15 (211.37.***.***)
대치동학원에 갔더니 PCR검사해야지 올수있다네요 아직 백신패스적용전인데 이렇게 학원에서 먼저 하다니.. 따지러 전화했더니 오지말라합니다. 이런식이면 학원도 ㅁ 할지모르는데..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는건지.. 케이에프94를 아침부터 밤열시 까지 안쓰면 벌점먹이고 그게 쌓이면 강퇴되는 세상.... 세상이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ㄱ ㅅ ㅈ 의 전체 ㅈ 의 로 흘러가고 있네요... 아이들 불쌍하고.. 끊는 물속에 앉아있는 개구리들도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나온 개구리들도 힘이 없죠.. 거대한그림자에는.. 그래도 모여서 저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내용이 왜 스팸인지.. 삭제되어 다시 씁니다.
코헬렛 2022-01-02 00:42:29 (211.177.***.***)
지하철, 만원 버스 방역 패스 적용 안하는 한 모든 방역패스는 사기고 광기다.
국민들만 옥죄는 사악한 방역독재, 방역폭력이다.
러시안 룰렛같은 살인 사망 백신, 접종 강요하는 방역패스 중단해라.
백신 두번, 세번이나 맞았으면
어떻든 확진되거나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 않아야 정상아니냐? 사기 가짜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런데 백신 비접종자들이 마치 감염 원인이나 되는 듯이 몰아가는가?
비접종자가 바이러스 전파자인가?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번 세번 백신 맞은 사람은 감염되지 않아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백신 접종자들의 감염 원인을 비접종자들에게 덮어쒸우는가?
그리고 백신 두번 세번 접종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안한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라는 광기를 부리는 것이냐?
제정신 가진 자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러시안 룰렛 사망놀이 같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 백신, 강제 접종 강요하는 백신패스 중단하라.
코헬렛 2022-01-02 00:39:11 (211.177.***.***)
만의 하나 코로나 걸려도 죽지않을 어린 학생들에게 러시안 룰렛같은 사망놀이 백신, 강제접종 중단해라. 백신 부작용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살인 백신 강제접종 압박하는 백신패스 당장 중단해라.
김문선 2022-01-01 22:03:59 (218.51.***.***)
지하철, 버스, 택시도 하지그래 다리까지 묶어봐!!
온 국민을 가두리로 가둬봐 한 번!! 폭동이 일어나게 좀 해!
애들은 학원을 못가 학원 월세못내면 폭망
식당도 방역패스 없으면 장사안되 폭망
학교도 방역패스 없으면 모두 다 홈스쿨링하면 학교도 폭망! 선생들 월급도 밀리지
다 죽어나게 한 번 해봐!!
너거들이 자유를 박탈하려고 헌법에서 '자유'를 뺀다며?
한 번 해봐! 한번죽지 두번죽냐? 기다리고있으마! 부글부글 끓고있다!
코헬렛 2022-01-01 12:10:33 (211.177.***.***)
지하철, 만원 버스 방역 패스 적용 안하는 한 모든 방역패스는 사기고 광기다.
국민들만 옥죄는 사악한 방역독재, 방역폭력이다.
러시안 룰렛같은 살인 사망 백신, 접종 강요하는 방역패스 중단해라.
백신 두번, 세번이나 맞았으면
어떻든 확진되거나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 않아야 정상아니냐? 사기 가짜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런데 백신 비접종자들이 마치 감염 원인이나 되는 듯이 몰아가는가?
비접종자가 바이러스 전파자인가?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번 세번 백신 맞은 사람은 감염되지 않아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백신 접종자들의 감염 원인을 비접종자들에게 덮어쒸우는 가?
그리고 백신 두번 세번 접종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안한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백신패스라는 광기를 부리는 것이냐?
제정신 가진 자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러시안 룻렛 사망놀이 같은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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