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는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개인의 활동과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이다. 국가 민족의 大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롭게 병존 발전하는 사회가 건전하고 이상적인 사회라면, 공포와 억압을 통치 수단으로 전체 이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자유를 빼앗는 사회는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부른다.

최근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포와 강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이기주의자로 反공동체 행위자처럼 취급하는 맹목적인 집단우선주의 분위기는 바로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회 모습이다. 다만, 매우 특이한 것은 전체주의 사회로 급격히 이행된 계기가 역사상 유례없는 질병 때문이라는 점이다.

① 코로나19 출현 → ② 방역, 거리두기 → ③ PCR 선제 검사 → ④ 대대적 격리 → ⑤ 성인 백신 접종 → ⑥ 변이 출현 → ⑦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접종 → ⑧ 변이 출현 → ⑨ 추가 접종 → ⑩ 변이 출현 → ⑪ 방역패스: 강제 무한접종

기획되고 인위적 인상이 짙은 위의 단계를 거치는 2년 동안, 숨 쉬는 자유마저 통제당한 것을 시작으로 1만 5천 명의 대량살상까지 참혹한 고통이 헤아릴 수 없는데, 이제는 예방접종 증명서라는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통제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방역패스(백신패스)는 건강한 국민에게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강요하고, 非접종자는 감기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차별하는 반과학적이고 반인권적인 ‘의료 전체주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백신패스는 현정권이 추구하는 완벽한 국민 통제를 위해 발명해 낸, 반인륜적이고 위헌적인 의료 전체주의 사회를 완성하는 新통제 증명서이다. 非접종자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지, 코로나 환자가 아니다. 치명적 전염력이 있는 환자도 아닌 국민 모두를 객관적 사실 근거도 없이 잠재적 전염 가해자로 낙인찍어 자유와 권리를 무도하게 빼앗는 개인 징표이다.

백신패스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제2장 10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엄격한 과학과 사실과 윤리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하는 新국민 통제 기호인 이유는 한두 가지 아니다.

첫째, 정부는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종을 완료”(질병청 보도자료, 2021. 11. 15.)하라고 강제하는데,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보호’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정부 공식집계를 분석할 때, ‘보호’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효과는커녕 반대로 위험성만 현저히 크다.

1) 먼저, 작년 2020년 1년간 코로나 총사망자는 917명이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성인의 95%가 접종한 2021년 올해가 작년보다 4.4배 증가하여 코로나 총사망자는 3,989명이다. 백신 접종한 올해가 접종하지 않은 작년보다 3,072명이 더 많다.

2) 또,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망자와 접종률 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백신 위험성은 더 명백하다. 접종을 시작한 2월 이래로 접종률은 가파르게 증가했고, 6월 이래로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접종률과 정비례하여 매달 코로나 사망자도 증가했다. 특히 11월 이후에는 높은 접종률이 무색하게 사망자가 증폭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신이 효과가 있는 약물이라면 2021년은 2020년보다 사망자가 적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접종률이 오를수록 사망자는 감소해야 한다. 그런데 95%의 경이로운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매달 사망자도 함께 증가했고, 결국 2021년 총사망자가 2020년보다 4.4배 많아졌다. 즉, 백신이 코로나 예방과 보호에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되려 접종한 올해가 접종하지 않은 작년보다 코로나 위험성이 크게 증대했음을 뜻한다.

3) 또한,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한다며 코로나 과잉 공포를 대대적으로 조장하고 이를 구실로 방역패스를 강행하는데(갑자기 11월부터 폭증한 코로나 사망자 경우, 그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려면 반드시 백신 접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들 모두를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백신의 위험성이 더 크다.

최근,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환자가 된 사람은, 매달 1천 명에서 3천 명이 넘는다. 하루 평균 계산하면, 적게는 35명에서 많게는 103명이 백신으로 매일매일 죽거나 중환자가 되는 것이다. 이외, 전체 부작용을 겪는 사람은 매달 3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씩 발생한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예방접종으로 발생하는 중증 사상자와 부작용 수치가 훨씬 더 많다.

4) 다음으로, 코로나와 백신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백신의 위험성은 더 명확하다.

2021년 한해 백신으로 사망하고 중증환자가 된 사람(14,769명)이 2년간 코로나 총사망자(4,906명)보다 3배인 9,863명 더 많다.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만 코로나 사망자가 백신 사상자보다 더 많고, 그 외 70대 이하 전연령대에서는 백신 중증 사상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각 1천 5백 명에서 2천 5백 명씩 더 많다.

또, 백신과 코로나 사망자 비중이 연령별로 확연히 대비된다. 코로나 사망자는 고령층에 집중되고, 백신 중증 사상자는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었다. 코로나 사망자는 80대 이상이 50%이고, 60대 이상이 전체의 93%로 압도적으로 고령층에 집중되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8%이다. 고령층에서도 80대부터 70대와 60대로 내려올수록 코로나 사망 비중은 현격히 낮아지는데, 40대 이하는 1%대, 30대와 20대는 0%대, 10대는 아예 0명으로 0%로서, 40대 이하는 전체 2% 비중이다.

반면, 백신 중증 사상자는 고령층보다 젊은층이 더 많다. 10대와 80대를 제외하고, 70대 이하 20대까지 전연령대가 10%대에서 22%까지 대체로 비슷한데, 60대 이상이 45%이고 50대 이하가 절반이 넘는 55%로, 고령층보다 10% 더 많다. 오히려 80대 이상 최고령층이 현재까지 10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8.9% 비중이다.

40대 이하만도 전체의 39%로서, 코로나 사망자 2%인 것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이 중 코로나 사망이 0명인 10대 경우, 사망한 3명을 포함하여 중증 사상자가 이미 412명으로, 전체 백신 사망 비중에서 2.8%를 점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코로나 사망은 80대 이상 최고령층이 50%로 60대 이상에 93% 편중되고, 백신 중증 사상자는 10대 어린이부터 90대까지 연령대와 무관하게 골고루 발생하여, 오히려 60대 이상이 45%로 더 적다는 것은, 코로나는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위험하고 백신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위험한데 젊은층이 조금 더 위험함을 말한다.

즉, 코로나 사망은 연령과 인과관계가 매우 높게 있고, 백신 사망은 연령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곧, 코로나 사망은 기저질환이 강력 변수로 작용하는 확률이 매우 높고, 백신 사망은 기저질환과 상관관계가 낮고 접종이 직접 변수로 작용하는 ‘사고사’ 확률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난 2년간 기초 통계만 보더라도, 백신이 안전한 약물인지 위험한 약물인지 또 코로나가 더 위험한지 백신이 더 위험한지는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정권은 소아 청소년에게 “예방접종 이득이 크다”(질병청, ‘소아 청소년 백신접종 안내문’, 2021. 12. 4.)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어린이들을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인면수심의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계속)

[칼럼니스트]

김현선

사회학 박사

저서: “호랑이 나라: 경계인의 꿈과 해방 이야기”,  “연변 사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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