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년 전국 대부분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광역급행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과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등 20년 장기 추진계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 계획 등이 담겼다.'

◇ 남∼북·동∼서 10개씩 격자망, 대도시 권역 6개 순환망 구축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00년 제1차 계획이 나왔고 이번 계획은 두번째이다.

과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 투자 중심의 계획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 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 일상 속의 자율교통 ▲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지역 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 도로망을 확대해 지역 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 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존 남북방향 7개 축·동서 방향 9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 순환망의 국가 간선 도로망 계획을 남북 10개 축·동서 10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6개의 방사형 순환망으로 개편한다.

이를 바탕으로 2시간대 이동 가능 인구 비율을 지난해 52.8%에서 2030년 64.2%, 2040년 79.9%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방 공항 이용객 수도 지난해 일 4만9천명에서 2040년 11만2천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벽지 노선, 준공영제, 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고, 광역 교통 거점에 환승 센터도 확대 구축한다. BTX(Bus Transit eXpress)와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은 지난해 4개에서 2040년 7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이 2040년에는 30분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차·드론·도심항공(UAM)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의 투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가 지난해 14만대에서 2040년 978만대로, 신차 중 자율차 판매 비율은 지난해 0%에서 2040년 8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목표치는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40년에는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철도 인프라를 연결하고, 남북한 교통로도 연결할 계획이다.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망 수는 2030년 2곳, 2040년 5곳 구축이 목표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 사회 실현을 위해서 시내버스 저상버스(차체 바닥을 낮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보급률을 2030년 100% 달성할 계획이다.'

◇ 5년간 교통시설 8.27% 증가…사회적비용 73조원 감축·생산유발 233조원

국토부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5년간 총 160조1천억원(국비 116조1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도 64조1천억원, 도로 60조1천억원, 항만 15조5천억원, 공항 3조5천억원 등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규모와 비교해 21.6% 확대된 것이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이래 처음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 투자비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가 8.27% 증가하고, 차량 운행 비용·통행시간 비용·환경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73조5천억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속도로는 4천848㎞에서 5천338㎞, 철도는 5천366㎞에서 6천6㎞로 늘어난다. 항만 하역 능력도 2천988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3천536만TEU로 확대된다.

중기계획에 따라 생산 유발 233조원, 고용 유발 103만명 등의 간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한다"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하도급 방지'·'중개 서비스 향상' 법률 개정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택법 시행령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됐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자격 등의 적법성을 확인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 주체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가 개인은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부지·광장과 같은 철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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