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122) "내 쉴 곳 작은 집"을 지켜주세요
[황교안의 손편지] (122) "내 쉴 곳 작은 집"을 지켜주세요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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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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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종부세 기사를 보고 가슴 쓰렸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참 가볍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공기밥에 보글보글 된장찌개와 김치만 있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며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이 맘 편히 쉬고 누울 수 있는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도 부지런히 일하고 땀흘려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꽃 피고 새가 울어야 할 집을 세금 걱정에 온 가족이 우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퇴해서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작은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집마저 종부세로 뺏기게 생겼습니다.

작은 집 하나 더 장만해 거기서 나오는 얼마 되지 않는 월세로 노후를 대비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인민재판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집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세집에 살며 한푼 두푼 모아 내 집 하나 장만하려는 사람들도 좌절시켰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을 꿈도 못 꾸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마구 투하한 종부세 폭탄은 집 하나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터뜨립니다. 나중에 내 집 한 채 장만하려는 사람들의 꿈도 박살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가격폭등, 과세대상 확대, 세율인상, 공시지가 인상 등 국민에게 4중고를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야 합니다.

세금부담이 너무 과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게 종부세 부과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은퇴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보유하고 거래할 때 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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