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의 진행과정을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3.9 대선의 진행과정을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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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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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

나도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사람이다, 민경욱 前의원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지금이 어느 땐데 부정선거가 있다는 말이냐? 지금이 고무신 한 켤레나 막걸리 한 사발 받아주고 표로 바꾸던 1960년대도 아니고…

지난해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내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음모론이다!

최인규 당시 내무부장관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사라졌다고 믿었던 나였다. 60년 전 그 옛날이야 민도도 낮았고 감시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올해 6.28 재검표 이후 내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명색이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있어서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처지였다. 이해하기 힘든 통계 숫자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던 차였는데 그를 뒷받침해줄 분명한 증거들이 하나 둘 씩 눈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974명이 투표한 투표장에서 눈에 확 띄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가 천 장이 넘게 나왔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다. 도장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일장기처럼 온통 빨갛게 칠해진 원을 보면서 하루 6시간 동안 똑같은 실수를 계속한 투표관리관도 투표관리관이지만 그런 투표용지를 받고도 아무런 항의 없이 천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표가 재검표장에서 무더기로 쏟아졌다.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신박한 표가 등장한 것이 아니던가!

이러던 차에 민경욱 前의원을 만나 직접 관련된 얘기를 듣게 됐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전에 모르던 많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지만 특히 수 차례 선거를 치른 나의 이목을 확실하게 붙잡은 대목이 있었다. 민 前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이 전임자인 황우여 前 교육부총리를 포함해서 무려 24년 동안 좌파에게 의석을 용납한 일이 없는 인천의 강남과도 같은 지역이며,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도 좌파 후보 2명에 우파 후보는 민 前의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다. 선거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파 동네에서 좌파 후보 두 명이 나오고 우파 후보 한 명이 나왔는데 갈라진 구도 속에서 좌파가 승리를 거뒀다? 우파 후보가 완전 신출내기라면 모를까 민경욱 前의원이라면 KBS 9시 뉴스 앵커와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대통령의 대변인을 역임한 당당한 현역 의원이 아니었던가?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나의 인식은 큰 변화를 겪었다. 과거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각종 비정상적인 통계들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한 지역구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가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에서 똑같은 비율의 표를 얻었는데 그것도 인천 연수구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여야 의원들이 얻은 사전투표 총 득표 수의 합이 63:36으로 똑같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존경받는 통계학자인 박성현 前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그 숫자를 두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100% 조작”이라고 단언했겠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허상이다. 우리와 북한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존재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차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 225조이다. 이 법조항은 대법관들에게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관련 재판은 다른 쟁송에 앞서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조항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20대 선거 때까지 굳건히 존중돼왔다. 작금의 사태는 어떤가?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180일은커녕 20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뭉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부정선거가 우리 사회의 좌파 정권에 의해 매우 조직적으로 획책,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다가오는 3.9 대선”을 논하는 오늘 이 토론회 자리의 의미가 더욱 엄중해진다.

총선과 대선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대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총선과 대선 중에 어느 것이 더 부정선거에 용이한가? 대선이 훨씬 더 용이하다. 왜? 총선은 전국 253개 지역구마다 투표용지가 다르지만 대선은 마라도부터 울릉도, 철원, 파주까지 전국이 모두 투표용지가 똑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선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매우 어렵다. 전국적으로 여야 후보 사이에 수백만 표의 득표 수 차이가 났다고 할 때, 어느 특정 선거구에서 수 백 표의 부정투표를 주장하더라도 그 투표구의 잘못된 투표 수의 총합이 전국적인 득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주장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치 마약과도 같은 유혹에 처한 좌파들이 총선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부정선거를 이행하기는 훨씬 쉬운 대선에서 그 부정선거의 유혹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슬픈 일이지만 그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종북좌파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심대히 손상됐고 지속적 발전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이를 그대로 두고 본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로부터 대한민국을 급전직하의 위기에서 구하지 못한 부끄럽고 무력한 세대였다는 역사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침체와 후퇴의 늪에서 건져 의기양양한 발전의 길로 다시 인도할 역사적 사명이 지금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3.9 대선의 진행과정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일찌기 스탈린은 얘기했다. “투표를 하는 이들은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한다.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필자소개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당무위원

 

이 글을 부정선거 관련해서 정형근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가 쓰신 글을 SNS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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