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겨냥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권위주의에 맞설 것"
美, 중·러 겨냥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권위주의에 맞설 것"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1.12.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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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10일(현지시간)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와 부패에 맞서고 인권을 촉진하는 등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약 110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분야 등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인 9일 개회 연설을 하는 데 이어 10일에 폐막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7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강화가 최우선 사항으로 놓여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거의 무결성과 수출 통제를 더 잘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회의 기간에 미국 정부는 부패에 맞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 강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옹호, 민주주의 쇄신을 위한 기술 활용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계획과 약속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투표권과 관련한 도전들과,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관여된 공격들에 대해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특히 대만의 이번 회의 참여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대만은 권위주의에 맞서고 부패와 싸우며 국내외에서 인권 존중을 증진한다는 정상회의의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헌신을 할 것"이라며 "그것이 대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초청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특정 국가가 회의에서 거론될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지만, 벨라루스와 관련한 유럽의 이민 위기 이슈 질문에는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 인권 옹호자 역량 강화, 독립 언론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지도자들이 민주 정부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경청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어떤 한 정부 이상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회의 이후 참여한 국가 및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해 내년에 예정된 두 번째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새로운 약속 및 계획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시민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이 한국, 일본 같은 동맹과 베이징올림픽의 정치적 보이콧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올림픽과 관련해 대변인이 우리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동맹들에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 사실을 알렸고 동맹의 동참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역시 전날 대표단 파견은 "각국이 주권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한 바 있다.

제야 차관은 "따라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어떤 국가를 겨냥한 것도,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것을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공유했고, 이제 일반 대중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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