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미얀마 수치, 금주 첫 판결?
기소된 미얀마 수치, 금주 첫 판결?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1.11.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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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내일 선동죄 선고 예정, 최장 3년형"…측근·NLD 인사들은 이미 중형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중인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해 이번 주에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AFP 통신은 수치 고문의 선동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 예정됐다고 지난 28일 전했다.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군부가 선고 공판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군부는 수치 고문을 수도 네피도의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택 연금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뒤 각종 혐의를 잇달아 제기했다.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부터 시작해 선동, 부패 등 11개 혐의에다 이달 중순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군부가 수치 고문에 대해 각종 혐의를 덧씌운 것은 국민적 인기가 높은 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그의 측근 또는 그가 이끄는 문민정부 집권당이었던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관련 핵심 인사들에게도 이미 중형이 선고됐다.

군정 법원은 지난달 말 수치 고문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 보좌관인 윈 테인(80)에게 반역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카렌주 수석장관이었던 난 킨 트웨 민(67)은 부패 혐의가 인정돼 무려 징역 75년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전문가인 데이빗 매티슨은 통신에 "수치 고문에 가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며 "문제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좁은 감옥에 수감될 것이냐, 아니면 VIP용 정부 시설에 갇힐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끄는 당시 집권당 NLD가 선거로 뽑는 의석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압승해 문민정부 2기를 눈앞에 뒀었다.

그러나 군부는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와 동시에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을 가택 연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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