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초일류 정상국가" 비젼 발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초일류 정상국가" 비젼 발표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1.11.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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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免) 3감(減) 세제개혁 비젼", 세금폭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3면 3감 세제 개혁으로, ‘세금폭탄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16일  “청년들과 함께 하는 정책콘써트”를 갖고 조세개혁 비전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 컷오프 이후 경선과정의 불미스러운 면을 지적한 바 있는 황 전 총리는,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영등포 황교안 캠프 당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황 전 총리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면서 "세금폭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전 총리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3면(免) 3감(減) 세제개혁 비젼" 의 골자다. 

[황교안 전 총리의 SNS 중 발췌]

“3면(免) 3감(減) 세제개혁비전”

3종류의 세금은 면제하고, 3종류의 세금은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3免이란 ①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②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③중소・중견기업 승계시 상속세 면제를 말합니다.

3減이란 ①공시가격 상승률 상한제 도입, ②생필품 부가가치세 인하(10%→7%), ③기업 법인세율을 OECD 평균(21.7%) 이하로 인하를 의미합니다.

세수 부족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규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입니다. 세금 탈루를 철저히 찾아내고, 해외도피 재산을 색출하여 중과세하는 것도 훌륭한 세원 대책이 됩니다.,

“3면 3감 세제개혁”을 통해 ‘세금폭탄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 부담은 확 줄이고, 국민 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획기적 조세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초일류 정상국가의 미래상입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동행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SNS에서 발췌)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18일에는 영등포 황교안 캠프에서 '부정선거방지 국민연합'의 발족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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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은 2021-11-18 18:57:06 (182.226.***.***)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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