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고발사주 몸통 만들기' 수사 공작을 통해 야권의 대선 후보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권력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자유헌정포럼이 1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국민의 기대는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장동 비리 몸통 감추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임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다음은 자유헌정포럼이 1일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지유헌정포럼 입장문

공수처가 ‘윤석열 고발사주 몸통 만들기’ 수사 공작을 통해 야권의 대선 후보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권력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검찰도 충성 경쟁에 뒤질세라 국민의 기대는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장동 비리 몸통 감추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임하고 있다. 

이같이 수사기관들이 역할 분담을 한 듯 편파적인 수사를 지속할 경우 국민적 저항으로 인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검찰과 공수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

검찰은 현재 희대의 권력형비리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 사건을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일관함으로써 권력비호에 급급한 무능 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하며 일선에서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지켜본 최순실이 만일 이런 검사들이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면 자신은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겠는가?

그간 검찰은 사건의 몸통 감추기에 급급했고,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 일 만에 성남시청에 대해 늑장 압수수색을 하며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 주는 것도 모자라 핵심증거 확보가 예상되는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전형적인 봐주기식 수사를 펼쳤다.

공정을 담보로 출범한 공수처도 한 통속이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참고인에 불과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전광석화 같이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제보사주 의혹 등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가장 노골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혐의가 짙은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처사다.

특히 국민의힘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조성은과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내용을 언론에 흘려 마치 윤석열 후보가 관여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로서 공수처의 존립 명분마저 잃게 하고 있다. 

야당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수사하라는 여당 대표의 가이드라인을 의식한 듯 체포영장이 기각된 당사자를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이로써 야당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고 공수처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의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실무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친정권 인사로 채워져 있다.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넘쳐난다.

이를 증명하듯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평가 받고 있는 서울지검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통상적인 답변 대신 “'그분'은 정치인 아니"라며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두둔했는데 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르는 걸 넘어 법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이 택한 것은 "신속한 부실수사"였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당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기각당할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수사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확인시켜준 것이다.

사법 정의 최후 보루로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할 대법원의 일탈행위도 도를 넘어섰다.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의 정치적 부활의 대가로 50억원 클럽 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사법기관은 수수방관이다.

정권 초기에 문재인의 신뢰를 받던 검찰이 조국 수사를 계기로 밉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 수사 권한의 일부가 경찰에 이관되는 등 ‘검수완박’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면서 한 때 검찰에 대한 동정 여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대장동 특혜비리와 관련해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막으며 이재명 구하기에 집착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 연민을 넘어 처절함마저 느끼게 된다.

민간인 수익 몰아주기의 걸림돌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몰아낸 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공모지침서 작성 및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은 소수 이해 관계자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특히 성남 도개공 정관 및 사업의 특성상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시 시장의 직·간접적인 개입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를 전면에 내세워 법적책임 회피와 이익 공유를 위한 저수지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이 대장동개발 설계자로서 “단군이래 최대 환수사업”을 벌였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말을 계속 번복했다. 급기야 온 국민이 보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 때문에 배임혐의의 공범으로 몰리게 될 처지가 되자 이익환수 조항 배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데도 검찰은 배임죄 공범 적용에 부담을 느끼며 유동규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던 배임혐의를 공소장에서 고의로 누락시켜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사건은 한 곳에 모아 수사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사건을 서울지검에서 분리하여 이 후보의 대학 후배가 검사장으로 있는 수원지검으로 보냈다. 이는 수사 역량이 비교적 떨어지고 언론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사건을 보내 적당히 끝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 국민은 이제껏 특정 인사를 위해 사건을 노골적으로 축소하고 비호하려는 정치검찰을 본 사례가 없다. 특히 여당은 조국사태 때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검수완박’ 운운하더니, 대장동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도 특검을 거부하고 검찰 수사에 의존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검찰의 무능함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의 향배에 따라 대장동 게이트와 유사한 백현동 아파트 특혜와 조폭의 정치권 유착 의혹 등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숨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제2의 윤석열 같은 검사들이 분연히 일어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 없이 그간 제기된 각종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수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촉구한다.

불의한 대형 사건의 소상한 전말은 정권이 바뀐 뒤에 드러난다. 부실한 수사의 주체인 검찰 인사들이 정권이 바뀐 뒤에 엄정한 수사의 대상이 된 다수의 사례를 검찰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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