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국민서명광장'
억울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국민서명광장'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1.11.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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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조언 및 기사화, 공론화의 장 될 듯

고려시대 승려인 일연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이야기를 실은 삼국유사를 펴냈다. 그 중 신라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2권 수로부인조에 유명한 헌화가와 함께 다음 이야기도 적었다. 

(전략) 又有一老人, 告曰, 故人有言, 衆口鑠金(우유일노인, 고왈, 고인유언, 중언삭금) (후략)

해석 : 또 다시 한 노인이 말하는데, 옛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일 수 있다

수로부인 이야기에서는 노인의 충고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내놓으라고 노래를 부르자, 수로부인을 납치한 바다 용이 부인을 다시 내놓았다고 전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9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We the People(위 더 피플)이라는 백악관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이 사이트는 정책에 대한 탄원을 올리는 곳으로 청원 사안에 동의하는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60일 안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차용,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만 건에 가까운 청원이 올라오면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청원사이트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거짓 사기 청원을 올려 기부금을 가로챈, 일명 먹튀 사건이 있었고, 청원을 가장한 욕설이나 비방에 가까운 인종/지역 차별적 내용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또한 헌법에 근거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무분별한 다수의 의견을 직접 수용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방식은 소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개방적인 시스템을 아무리 표방해도 공적 영역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부류나 중앙 정부적 청원사이트의 목적과는 반대로 사안을 지역이나 일부 커뮤니티에 국한하고 싶어하는, 너무 크게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일명 "샤이한" 의견의 피력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를 아우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듯 최근에 민간 영역의 국민청원 서명 사이트가 나왔다.

'국민서명광장(www.ksign.org)은 등록된 사안의 서명이 일정 수를 넘어가면 언론의 통해 공론화하고 이슈화하는 오픈 플랫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지만, 국민서명광장은 민간 청원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청원 내용에 대해 검증을 마치면 해결에 대한 조언과 기사화,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 국민서명광장은 전,현직 국회의원, 언론인, 법조계 인사, 교수, 의료계 인사 등을 비롯하여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공동대표 및 자문위원을 위촉한 상태며 일정 수량의 서명이 달성된 이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서명광장 측은 "시민의 억울한 일들을 공론화 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언론사는 물론이고 각 분야 최고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쟁쟁한 자문위원의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려 합니다. 또한 지역별 위원들도 동단위로 모집하여 관심부족으로 묻혀지기 쉬운 사연도 공론화 될 수 있는 국민적인 서명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민서명광장에는 그간 공론화 되지 못했던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안', 'BTS 군면제 동의안', '강제적인 백신패스 반대' 등 다양한 서명 요청이 올라와 있어 이미 수천건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서명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동의안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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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컴파일러 2021-11-01 12:53:36 (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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