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오산 재검표서 선거무효 증거물로 찍힌 사진들 "이래도 유효표?"
[포토]오산 재검표서 선거무효 증거물로 찍힌 사진들 "이래도 유효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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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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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지역구의 재검표 진행을 맡은 대법관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4.15총선 경기오산지역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소를 제기한 원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 측은 대법관의 불공정하고 성의없는 재판진행에 항의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퇴장한 한 바 있다.

현장에 입회했던 원고 측 대리인단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투표지를 공개했다.

 우선 도장을 찍은 후에 검은색 테두리가 인쇄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량으로 나왔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이를 그냥 유효표로 인정했다고 한다. 

 좌측하단의 투표관리관 란이 공백이다. 원래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정상이다. 이러한 표가 수백장이 발견되어 대법관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법관들은 이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충격적인 비정상 투표지

수 백장의 표 뭉치 위에 한 줄로 선이 그어져 있다. 이 선은 투표용지 전면을 가로질러 다른 투표용지의 옆면에 이르기 까지 연속적으로 그어져 있다. 이렇게 줄이 가 있는 투표지가 무려 2000장에 이른다. 

누가보더라도 투표지 뭉치 위에 검정색 잉크 자국이 난 것으로 보인다. 즉 한장 한장 개별적으로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한데 모아놓은 형태가 아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이를 유효표로 판정했다. 

위 사진에서 상단의 도장은 이번에 경기오산시 지역구 재검표 모든 투표지에 찍힌 도장 사이즈이다. 하단의 도장은 기존의 서울영등포을, 경남양산을, 인천연수구을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정규 도장의 사이즈이다. 두 도장의 사이즈가 다르다. 

원고 측 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선거무효의 증거라고 보고 있다. 

재검표 현장에서 대법관의 판결을 지켜본 원고 측 대리인단은 "대법관은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단번에 유효표라고 선언해버렸다. " 라면서 "일정한 기준도 없이 처음부터 짜맞춰진 각본에 따라 판결을 하는 듯 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

 한편 재검표에서 결정적인 선거무효의 증거가 나오는데도 대법관이 무성의한 진행으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재검표 다음 날인 30일 토요일을 맞아 서울 강남역 일대에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민경욱 국투본 대표를 비롯하여, 전날 경기오산시 선거무효소송의 변호인단으로 재검표 현장에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 등이 나와서, 경기오산 지역구의 재검표 상황을 시민들에게 브리핑 하고,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장 특검을 실시하라'" 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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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한 2021-11-01 21:28:44 (61.82.***.***)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양아치 수준도 못한 짓거리 하네
방제수 2021-10-30 20:28:34 (121.146.***.***)
저 쓰레기만도 못한 대법관들에 의해 더 이상 법치는 없다 이제 철저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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