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경기오산지역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났다.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 기일로 열린 이날 역시 지난 세차례의 재검표 때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다량 발견되었다. 

서로 붙어 있거나, 좌우 여백이 일정하지 않은 투표지는 물론, 1700여장의 투표지에 일정한 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한꺼번에 인쇄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도 발견됐다고 원고 측 변호인단이 폭로했다. 심지어 기표용지의 기표도장의 크기가 다른 선거구의 도장보다 컸다. 원래 기표도장은 사이즈가 일정하므로, 전체가 무효표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9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재검표는 오후 8시 30분 경 원고측이 "더 이상 편파적인 대법관의 재판 진행을 참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며 재판장을 빠져나왔다. 

이날 재검표에 참가한 원고 및 원고 측 대리인단은 수원 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 대법관들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져 있다." 라고 입을 모았다.  

 

황교안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네번째 재검표가 있었다. 첨에는 (대법관이) 진행을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으나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반민주적 진행이 이어졌다." 라고 포문을 열었다.  "대법관들은 원고 측의 이의신청은 받는 척 하고 다 거절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면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지도 유효 처리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성토했다.

또 "이런 말도 안되는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하면 이것은 재검표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변호인단과 참관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검표를 중단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대법원이 이정도니 검찰과 다른 기관은 어떻겠느냐? 뻔히 보는 앞에서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대법관들을 비난했다. 

이날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42년 군복 입고 나라 지켰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총선에 출마를 했으나 낙선을 했다." 라면서 " 우리 지역구 유권자의 바램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했는데, 지난 세차례 검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법정대리인 참관인이 저와 함꼐 많은 준비를 했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뭔가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잡아내서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자는 자세로 임했으나 재판부는 요식행위로 절차를 진행했다." 라면서 "더 이상 오늘 재판은 의미가 없다고 중단하고 나왔다. 더이상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는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최윤희 원고의 대표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아쉬움을 전하면서 "단 하나도 이의 제기도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은 선관위 편이었다." 라면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어떻게 유효가 되는가? 우리가 함께 싸우고 투쟁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경욱 전 의원은 "세번의 재검표을 진행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 오늘은 재검표 현장에서 대법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라면서 "대법관들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릴 뿐 재검표 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원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대법관을 정면 비판했다.

"심지어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표가 나왔는데 이것을 피고에게 설명해 보라고 기회를 줬다." 라면서 피고 측의 입장만을 대변한 대법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민 전 의원은 또 "1725장에 일렬로 줄이 표시되어 있는 투표지가 나왔다. 또한 까만 줄이 있어야 하는데 초록색 줄이 인쇄되어 있는 투표지도 나왔다. 이들은 정상적인 상태로 프린트 된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기표도장과 기표가 된 투표용지의 실제 기표 상태를 비교를 했더니 동그라미의 크기가 달랐다라고 따졌더니  선관위 직원은 "(투표지가)오래되서 불었다 (커졌다)" 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많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왓음에도 대법관들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의 오만한 자세와 국민의 법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권오영 변호사는  "현장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장난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투표지를 가지고 대법관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묵살 당했다." 라면서 "(지난 재검표에서) 접지 않은 투표지를 문제삼았더니 이번에는 100장을 똑같은 형태로 접었다."라면서 누군가 지난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대법관은 우리가 제기하는 비정상 투표지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유효라고 판단을 한다. 조롱당하는 느낌이다." 라고 오늘 재검표 현장을 지켜본 소감을 밝혔다. 

 국가의 기준을 정하는 대법관이 밀실 뒤에서 앉아가지고 기준도 없이 판단을 했다고 맹비난 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투표지 유형에 대해 언급했다.

"새롭게 나타난 유형은 1725장 가량의 조작 흔적이 남아있는 투표용지였다. 일렬로 줄이 가 있는 투표지들로서, 통째로 급조해서 넣다 보니 일렬로 투표지에 줄이 남아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오늘 재검표 현장에서는 역시 기존에 있었던 부정투표지의 패턴이 모두 등장했다"라고 밝혔다. 또 "프린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쏠린 투표지 (좌우 여백이 불균형), 정상적인 색이 아닌 투표지 등도 나왔으나 판사는 감정을 받아달라는 것도 잘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감정 목적물로 보관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붙어 있는 투표지가 40장 가까이 나와서 재판관에게 보여줬으나, 재판관은 관외 사전 봉투에 있는 접착제 풀기가 투표지에 뭍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해당 투표지를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끝이 너덜너덜한 투표지와 테이프가 붙어 있는 투표지가 나왔는데 재판관에게 이러한 투표지가 나오는 이유를 "qr코드를 위조하기 힘드니 그대로 찢어진 투표지를 쓴 것" 이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재판관은 증거물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대법관들은 기표 도장이 이상한 것은 전부 유효 처리를 했다고 폭로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기표도장을 모든 투표지와 비교한 결과를 폭로했다. 

"모든 투표지에 찍힌 도장이 정규 기표도장보다 컸으므로, 이 선거는 전면 무효라는 확실한 증거다." 라고 주장했다. 

모든 투표지의 도장의 사이즈가 정상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투표지가 다 바뀐 투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변호사는 투표지 중에서 도장 위에 인쇄가 되어 있는 흔적이 있는 투표지를 발견하고 대법관에게 "도장 위에 선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있을 수 있느냐?"라면서 보여줬더니 대법관들이 "내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라면서 유효표 처리를 했다고 폭로했다.  

원고 측에서 제기하는 모든 이의제기는 이들 네명의 대법관이 밀실에 앉아서 간단히 의견을 교환 하다가 그대로 기각 처리 됐다는 것이다.  

투표록 개표록에도 별다른 멘트가 없이 비고 사항 이상이 없었는데 재검표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던 투표지가 8장이나 나왔다고도 말했다. 당연히 이것도 대법관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이 잇따른 기각을 선언하자 이를 지켜보던 선관위 직원들이 하이파이브를 외치는 장면도 포착했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을 가지고 우롱을 하고 있다. 선관위가 대법원과 짜고 국민을 조롱한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안되고 더 이상 대법관에게 재판을 맡기면 안된다. 국민들이 대법관을 탄핵 시켜야 한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한상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도 수원 재검표 현장에 나와 재검표를 지켜본 소감을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관위는 계속 부정선거를 해서 우기고, 대법원은 사기 판결로 선관위를 비호하면서 이 나라를 유지한다"고 폭로했다. 

또 "재검표를 직접 보니까 대법원은 더 이상 대법원이 아니다." 라면서 "더 이상 국가 기관을 믿어서는 안된다. 부정선거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사기판결 원조가 이용훈 대법원장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판결문을 쓴 판사가 고현철, 변재승, 강신우, 장재식 대법관이라고 폭로했다. 이 판결문 때문에 지금까지 판례로 남아 계속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실리아 씨는 이날 용기를 내 준 원고 최윤희 전 합창의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부정선거를 입에 꺼내는 것도 조롱거리가 되고 어려운 핍박이 있을 텐데 원고(최윤희 전 후보)는 오늘 용기를 내서 대법관에게 선거를 보이코트 했다."라면서 "다른 지역 원고들도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검표 현장에 '검증보조' 라는 명찰을 단 사람들이 투표지를 조작하는 것을 봤는데 알고보니 선관위 직원들이었다면서 "어떻게 피고인 선관위의 직원이 재검표 현장에서 검증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재판의 검증을 피고가 하는 재판이 세상에 어디있나? 대법원이 갈데까지 갔구나." 라고 성토했다.  

밤 10시경까지 이어진 원고 측 기자회견은 "더 이상 대법관에게 부정선거의 공정한 심판을 맡길 수 없으며, 결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부정선거를 심판해야 할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늘 재판이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대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재판 진행 상황이 알려지자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커뮤니티와 온라인 카페 등지에서는 "편파적인 진행으로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대법원에게서는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재판을 진행한 대법관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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