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인단 선거 무효 판결 요구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지난 4.15 총선 이래 대법원에 제소된 120여 건 선거무효소송 중 제대로 판결에 이른 것은 한 건도 없는 가운데,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번 재검표에서 발견된 배춧잎 등 이상 투표지들에 대한 감정 절차가 논의되었으며, 원고 변호인단 측에서는 선거 자체의 무효 판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일 직전 피고 연수구을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간에서는 이 사건 주심 조재연 대법관이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출신으로 기피신청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초점이 되어 이중으로 부담을 느낀 것 같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번 변론기일 전 제출한 서면을 통해 피고 선관위는 지난 6월 28일 재검표에서 투표지를 계수한 결과 300표가 초과 계수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대법원 검증조서에 기재된 정체불명의 300표 추가 사실이 온갖 억측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비용 부담으로 300표가 추가된 관외사전투표 전체에 대해 재검증 곧 재재검표를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은 재재검표 논의에 앞서 대법원 재검표 역사상 초유의 일인 300표 초과 사태 자체가 국가적 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계수 착오보다는 부정선거 사후 조작 의 실수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재재검표 자체는 찬성하지만, ‘다시 세어 보니 300표를 잘못 세었더라’는 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대법원이 1년 2개월 만에 실시된 재검표에서 300표씩이나 잘못 셌다면 대법원이 재검표의 다른 면에서는 다 잘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아울러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이바리 투표지, 여백 없이 쏠린 투표지 등 각종 이상 투표지들에 대한 정밀 감정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이를 위해 이미 두 달 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정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 선관위는 감정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원만을 고집하며 원고 추천 감정인 교수들을 거부하면서 절차를 지연시켰는데, 현재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고 대리인단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가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8일에 이어 이번에는 선관위 측의 요청으로 재재검표가 진행되는 특이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은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 측과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다툼 뿐 아니라, 재판부와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다툼의 여지도 있다는 평가다.

권오용 변호사는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두 대법관이 모두 화천대유 검은 돈과 관련하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선거무효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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