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96) 저는 지금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96) 저는 지금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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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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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0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우리 당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 사전 룰미팅도 하지 않았고, 중간 경선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후보별 득표 상황 등 자료공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 “경선관련 자료 공개, 경선 중단”을 촉구하는 가처분소송을 낸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가 참석한 가운데 가처분 소송 첫 기일이 열렸고, 오늘 두 번째 재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이 열리거나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기일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재판하는

일정입니다. 저희도 추가자료를 내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이나, 내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티븐 레비츠키·다니엘 지블렛은 그들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렇게 천명합니다.

“헌법을 비롯한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는 온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표를 한다.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 틀은

그대로 보전하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갉아먹는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적 틀을 악용하여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고, 중앙선관위에 맡겨진 우리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어 선거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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