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팩트체크 "이재명의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추진 이유...국정감사 발언"
김도읍 팩트체크 "이재명의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추진 이유...국정감사 발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10.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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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영개발은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도 반대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나라당의 성남시 지방채 발행 반대는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일
- 재선 시절 100% 공영개발 추진 가능했지만 본인 의지로 민관합동 개발 한 것 
- 김도읍 의원, “국민을 호도하고 기망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내 뱉은 말 들이 결국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독설’임을 명심해야 할 것”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출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한 이 지사의 발언 중 다른 사실에 대한 팩트체크를 지적하고 나섰다.

▣ 이재명 지사의 발언

원래는 100%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고 최대한 7,000, 8,000억원 정도 예정이 됐는데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건을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고 공사설립도 방해하고 당시에 시장선거를 준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이분까지도 민간개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민관합동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략...

2015년은 여러운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입니다. 그러니깐 미분양 속출할 때였는데 그 자료를 화면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 정도 저희가 환수했는데 그 후에 2017년 되니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기미가 있어서 이것도 그래프 하나 줘 보세요. 보시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지 미분양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했는데 그런데 2017년 되니깐 줄어들이 시작한 거지요. 
(2021.10.18. 경기도 국정감사, 이해식 의원 질문답변)

그때 당시 LH가 매우 횡포를 많이 부리던 때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포크레인 가지고 LH 정문을 불법시설물이라고 철거한다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갈등이 심했는데.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시 주도의 민간개발을,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그때는 검토했던 겁니다. LH가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일정 포션을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충실하게 해라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공약지구도 있습니다만 성남시 주도의 이런 표현을 제가 써 놓은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LH가 시행하던 이 해당 부지는 이미 공공개발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민간개발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아마 주민들은 당시에 이미 땅을 민간개발업한테 다 판 상태에서 아마 그런 주장을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6월28일 제가 취임하기 3일 전에. LH가 갑자기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공개발을, 성남시 주도 공공개발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10.18. 경기도 국정감사, 이해식 의원 질문답변)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못 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동생이 뇌물받아서 민간개발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에 국정감사에서 압력 넣어서 LH의 공공개발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제가 공공개발 하려고 했을 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가지고 공공개발 막으면서 민간개발 강요했고 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장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것은 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춘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2021.10.18. 경기도 국정감사, 김도읍 의원 질문답변)

제가 처음에 이 개발사업을 기획할 당시에 2015년 기준으로는 제가 기획한 것처럼 완전 공영으로 했더라면 예정이익 6,156억원이 전부 성남시 소유가 됐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강요하는 것처럼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6,156억원이 민간업자들 입에 들어갔을 겁니다. 
(2021.10.18. 경기도 국정감사, 백혜련 의원 질문답변)

□ 팩트체크 1  - 7~8천억원 수익 예상?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0.18.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원래는 100%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고 최대한 7,000, 8,000억원 정도 예정이 됐는데, 새누리당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건을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라면 당초부터 7~8천억원의 수익이 예상됐던 사업을 지분율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으로 4,383억원(제1공단 공원조성 2,561억원 + 임대주택 상당 배당이익 1,822억원)만 받기로 협약한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2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조728억원을 들여 순이익 3,137억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면서 즉, 이재명 지사는 더 많은 수익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에는 이를 속이고 이보다 적은 이익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김도읍 의원실]
[출처=김도읍 의원실]

□ 팩트체크 2  - 2015년 미분양 속출?

김 의원은 또 지난 10.18.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2015년은 여러운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지 미분양이 속출하게 된다”라며 4,383억의 고정 이익이 마치 불가피했고, 잘한 일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이후 꾸준히 감소.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되며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한 2015년 3월에는 대장동이 속한 성남시의 미분양 주택 수는 9가구였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의 미분양은 2015년 10월 이후 모두 해소됐다가 2018년 말 대장동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던 시기에 잠시 늘었지만 이마저도 5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즉, 이재명 지사는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 준 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경기도 전체)만 인용해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팩트체크 3 – 새누리당만 공영개발 반대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0.18.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못 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동생이 뇌물받아서 민간개발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에 국정감사에서 압력 넣어서 LH의 공공개발 포기시켰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LH의 대장동 공영개발을 새누리당만 반대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는 2005년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비위원장’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으며 지난 2005년 12월 9일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쓴 ‘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이라는 글에서 대장동 등에 대해 ‘개발의 이름으로 기획되고 있는 녹지훼손을 막고, 시가지 내의 과밀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LH의 대장동 개발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2005.9.27.대한주택공사(現 LH), 대장동을 ‘한국판 비버리힐스’로 개발 추진 계획 발표)

[출처=김도읍
[출처=김도읍 의원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2010년 성남시장 후보 출마 당시에는 ‘민영개발 우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부터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토지주 380여명 중 200여명 참여. 면적 80% 확보)를 결성해 헐 값에 토지를 수용하는 LH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환지방식의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했는데 이 때문에 시장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 지사는 원주민들과 민영개발을 옹호하고, ‘대장동 민영개발 우선’ 공약까지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 뿐만 아니라 대장동 원주민들의 요구로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후보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대장동 민영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다.

또, 이재명 지사는 2010년 시장 당선 직후에는 ‘대장동 민영 검토’ 지시를 했다는 성남시 고위공직자의 메모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즉, 당시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장동의 ‘공영개발 반대’, ‘민영개발 환영’이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때문에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민간개발을 주장했던 사람은 신영수 의원의 동생 신동수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에 큰 역할을 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화천대유 부회장,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길 전 의장은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용철로부터 2010년 3월 LH의 대장동 공공개발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전달받고, 이후 2010년 8월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질의했고 그에 앞서 2010년 6월 최 전 의장은 김용철 대표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업자들이 “최 전 의장에게 건넨 1억원을 이틀만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해 2014년 의장 퇴임 뒤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처벌을 면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최윤길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 역할. 당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시의들은 공사 설립을 반대했으나, 김용 시의원(현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 무기명 투표를 주장했고, 최 전 의장은 이를 수용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새누리당 시의원들 퇴장한 상황에서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팩트체크 4 – LH 공영개발 반대 인정?

김 의원은 지난 10.18.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장으로 출마하기 이전에는 민간개발을 주장했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는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그때 당시 LH가 매우 횡포를 많이 부리던 때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포크레인 가지고 LH 정문을 불법시설물이라고 철거한다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갈등이 심했는데.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시 주도의 민간개발을,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그때는 검토했던 겁니다.”라고 답변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신영수 국회의원은 ‘09.10.20.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간하고 경쟁하자는 사업은 안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가능하면 서민 쪽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것이 전부였다면서 즉, 이재명 지사도 신영수 국회의원과 같이 LH주도의 공영개발을 반대한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LH 정문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성남시장 당선 이전이 아닌 당선 후인 2013년 5월 23일로 이미 LH가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고 3년 지난 시점 특히, 성남시가 LH 정문 시설물을 철거하게 된 원인은 대장동 개발 문제가 아니라 LH가 시 구도심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건설한 국민임대아파트(백현마을)가 4년째 빈집으로 방치되자 백현마을 중 일부를 일반 공급으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하려하자 성남시가 ’불법 임대분양‘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 마찰을 빚은 것이 원인이라면서 즉, 이재명 지사는 시장 당선 전 공영개발 반대를 주장했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혀 시점과 내용이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팩트체크 5 –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 반대는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일

김 의원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당시 6대 성남시의회(2010~2014)의 새누리당이 지방채 발행을 부결 시킨 이유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10.7.1.) 12일 만에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천400억원을 제때 갚을 수 없다며 국내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출처=김도읍 의원실]
[출처=김도읍 의원실]

당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시점인데 예산 절감과 재원 발굴에 안간힘을 써야 했던 상황에서 성남시는 도시개발 등을 위해 2011년 11월 22일 4년간 1조287억원(▲‘11년 559억원 ▲’12년 2천682억원 ▲‘13년 4천663억원, ▲14년 2천38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 제출한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자체가 수천억의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는 것은 ‘빚내서 돌려막기’라며 ‘11.11.24.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안건과 ’12.02.17.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과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건 등을 부결 시킨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민주당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11.11.24.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민주당 윤창근 시의원은 "설립 필요성과 수익보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애물단지 공기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여러 사업을 하는 순간 누적 적자로 부실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즉, 성남시의원이라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자체가 부동산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또 발행해 건설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반대한 것은 시민을 대표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다. 

이후 이재명 시장은 관훈토론회(‘17.2.16.)에 참석해 '정상적인 모라토리엄이 아니었던 건 맞다' 며 '정치적 쇼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고 모라토리엄의 허구를 시인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채 발행을 저지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이 벌인 '대시민사기극'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 팩트체크 5 – 민관합동 개발 외 다른 방식 없었다?

계속되는 팩트체크에서 김 의원은 "백번 양보해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민선 5기 시장 출범(2010~2014) 당시 전반기 성남시의회 정당 구성은 한나라당(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 민주노동당 1명)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뜻대로 성남시 주도의 100% 공영개발 추진이 어렵다웠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부터는 상황이 달랐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12.8.28. 최윤길 전 의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최윤길 의장 주도로 이재명 시장이 그토록 원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통과(‘13.2.28.)되었다면서 민선 6기(2014~2018)에 이재명 시장의 상황은 더 좋아졌다. 성남시의회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18명)이 새누리당(16명) 보다 의석수가 많았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출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의지만 있었다면 성남시 주도의 100% 공영개발도 가능했던 시기였다면서 특히, 이재명 시장이 의지만 있었다면 LH공사를 통해 공영개발도 재추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위 사실에 입각해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관합동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잘라말했다. 

□ 총평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설계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이 문제가 되자 전후 사정 등은 감춘 채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음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기본도 안된 처사이며, 이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언감생심’임

김도읍 의원은 "이번 경기도의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편파적인 사회 진행으로 인해 이재명 지사의 변명과 궤변만 쏟아낼 수 있었던 ‘이재명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내 뱉은 말 들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국민의 시간’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국민을 호도하고 기망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내 뱉은 말 들이 결국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독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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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그마 2021-10-25 10:41:49
민족일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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