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진료비 부풀린 한국 치과의사, 억대 합의금
주한미군에 진료비 부풀린 한국 치과의사, 억대 합의금
  • 이문제
    이문제
  • 승인 2021.10.22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한 치과의사가 주한미군과 가족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미국 국방부의 조사를 받고 1억2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미 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펜실베니아주 중부지역 관할 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서 한국의 치과의사 A씨가 주한미군과 가족에 대한 진료비 허위 청구 혐의와 관련해 10만달러(한화 1억1천800만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루스 브랜들러 검사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한미군 병사와 가족들을 치료하면서 충전재 등을 환자에게 시술하지 않고도 비용을 트라이케어(TRICARE ) 시스템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라이케어 시스템은 해외에서 복무하는 미국 육·해·공군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A씨가 그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며, 미국 정부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브랜들러 검사는 "검찰은 의료 사기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트라이케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의 과다 지출은 의료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미 국방부 수사국이 담당했으며 타마라 하켄 연방검사와 검찰청 내 민사 집행국(Affirmative Civil Enforcement)이 처리했다. 민사 집행국은 미국 정부를 대신해 민사 소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Fn투데이는 스스로 주류언론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후원금은 Fn투데이가 주류언론으로 진입하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대표 : 문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