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이 "한국에 더는 핵우산을 확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외교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괌과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미 본토에 보복을 감행할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핵우산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염려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의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밴도우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치권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미국 내 여론도 아직은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동원할 경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밴도우 수석연구원의 분석이다.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한국에 핵우산을 보장해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데서 변함이 없지만, 이는 미국 국민을 위험에 노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도시가 파괴되고 수백만 명이 숨질 것이란 위협을 받으면서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쓰는 상황을 가정해 보라"면서 "사실 한국 당국자 일부도 미국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지 의심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숭고하게 들리지만, 예상되는 결과가 대량의 사망자와 파괴라면 그건 자멸적인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주된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이 국민과 솔직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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