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공포가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연히 이러한 공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전제 국가로 불릴 것이다.

물론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선 케케묵은 옛이야기쯤으로 치부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지금 한국은 공포 사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가라는 의문이, 2년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 시국을 보면서 새삼스레 떠오른다.

 

21세기하고도 20년이 지난 지금, 외부의 적을 상정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과는 대상이 다르지만, 과잉 공포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점에선 유사한 현상이 발견된다.

바로 코로나 공포가 망령처럼 나라 전체를 휘감으며 온 국민의 신체 경제 교육 생활 문화 활동 전반을 통제하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일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정 질병 때문에 온 국민 나아가 세계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이토록 장기적이고 강제적으로 규제한 건 유례가 없던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은 매우 괴이하고 수상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서 단지 낯설고 불편하여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코로나 공포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한마디로, 의학과 통계와 윤리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하다.

 

현재 全사회적으로 만연한 코로나 공포는 의학 상식에 비추어 매우 과장되고 부풀려졌다.

면역학자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약한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로, 과거 사스와 메르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차이점은 사스와 메르스는 치사율이 10~30%로 높았지만, 지금 코비드19는 치사율이 0%대의 감기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통계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의 99.4%가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였다(“파이낸스투데이”, 2021. 9. 28.).

이것은 한국 사람의 99% 이상은 코로나 감기에 걸려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자체 면역력을 갖고 있는 치명적 질병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 작년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 11일 현재까지 질병관리청의 확진자와 사망자 집계를 계산하면, 전체 코로나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0.8%이다.

즉, 코비드19는 약한 감기 바이러스라는 뜻인데, 역사적으로 치사율 0%대의 감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토록 심각하게 제한한 경우는 없었다.

 

또, 정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코로나 사망자는 950명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9. 28. ‘2020 사망원인 통계’).

이 수치는 2020년 전체 사망자 중 0.3% 비중이다.

더구나 연령별로는 950명 중에서 80세 이상 사망자가 절반 이상인 54.5%이다. 작년 코로나 사망자의 대다수는 고령자의 기저 질환자라는 뜻이다.

사망자 연령과 기저질환은 차치하더라도, 한해 전체 사망자 중 0.3% 비중인 코로나를 무서운 疫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 전체 사망자수는 304,948명이다.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등이었다. 이들 10대 사망원인이 전체 사망 비중의 68%였고, 암, 심장질환, 폐렴의 3대 원인이 45% 비중이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9. 28. ‘2020 사망원인 통계’).

 

우리나라는 매년 독감으로 수천 명이 사망한다. 본래 폐렴과 독감은 매해 사망원인의 높은 순위를 점하는 질병이다.

작년 폐렴은 사망원인 3위였다. 반면, 2020년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계속 반복하면 전체 사망자의 0.3% 비중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작년 한국인 사망 비중 0.3%이고 치사율 0%대의 코로나를 마치 조선 시대 치명적인 疫病처럼 취급하며 강력한 거리 두기로 국민의 일상을 장기간 통제하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점입가경은 국민의 인권과 신체에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백신 정책이다. 왜 그러한가?

과연 코로나가 그리 무서운 감기이고 백신이 해결책인지, 쉽고 명료하게 코로나와 백신 접종 사상자를 비교해 보자.

 

질병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 11일 현재까지 총 코로나 사망자는 2,583명이고, 작년부터 총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총 318,092명이다.

계산하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전체 코로나 사망자는 확진자 대비 0.8%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누적 중증자 371명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사상자는 2,954명으로 총 확진자의 0.9% 비중이다.

게다가,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코로나 사망자는 2,044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코로나 사망자는 1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68%였다(“파이낸스투데이”, 2021. 8. 11.).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99.32%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망자로, 즉 순수 코로나 사망자는 전체 확진자의 1% 미만인 것이다.

 

반면, 질병청 집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2021년 10월 11일 현재 1,057명이다. 여기에 심각한 중증 환자 1만 여 명을 포함하면 접종 후 사상자는 총 11,573명이다.

치명적인 사상자 수효도 그렇지만 또 중요한 점은, 백신 접종 후 중증 사상자는 10대부터 전 연령층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또, 코로나 사상자는 2020년 1월부터의 누계이며, 백신 접종 사상자는 2021년 2월부터의 누계이다.

기간을 고려해 수치를 단순 비교해 보면, 코로나 사상자와 백신 접종 후 사상자 차이는 현재의 4배 정도에서 산술적으로 두 배 더 벌어져 8배가량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무서운가?

 

감기는 예방약이 없다는 건 의사가 아니라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니 독감이 아닌 코로나 감기를 백신이 해결책인 것 마냥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접종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어불성설이다.

통상 백신은 죽거나 약한 질병균을 주입하여 혈관에서 항체를 형성하여 면역력을 키워 질병을 예방하는 원리이다.

이에 반하여, 코로나 백신은 병원균이 아니라 mRNA를 주입하는 유전자 백신이고, 게다가 통상의 개발 기간인 5~10년을 거치지 않고 몇 개월 만에 개발되었다.

 

곧, 코로나 백신은 인류에게 접종하는 최초의 유전자 백신으로, 장기간 실험 자료가 없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혹은 안전할지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코로나 백신은 세계적 유행의 상황에서 FDA가 ‘긴급’ 승인한 것이며, 부작용 책임에 대해서도 모두 ‘면책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도 제약회사에 소송할 수 없고, 정부는 처음이기에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인과관계를 ‘없다’고 단정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인 유전자 백신을 성인 90% 이상에게 접종했고, 지금도 몇 % ‘달성’이니 ‘돌파’니 하는 선동적 용어를 사용하며 접종을 암암리에 권유하고 있다.

 

설령 그 이유가 무엇이건,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사람의 몸에 주입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랴.

감기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기초상식은 접어두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은 非과학적이고 反인륜적인 의료행정이다.

 

요컨대, 코로나 공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만들어진 허구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비과학적이고 실효성 없는 거리 두기와 백신 정책을 강행하는 근거는 코로나이다.

그러나 코비드19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사회적인 통제와 전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금지당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감기라고 판단할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다.

코로나의 위험성과 통계에 근거할 때, 작금의 코로나 방역은 어떠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방송을 통해 매일매일 확진자 숫자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발표하면서, 이 확진자 통계를 근거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모임·집회의 자유와 일상 문화 활동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권리와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과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 등 제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pcr검사 기법은 과학적으로 감염이나 전파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검사 방법이다’(“코로나 백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확진자’가 꼭 위험한 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조차 검사 수치 기준과 총 검사수에 따라 확진자를 늘리고 줄일 수 있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검사 방법이라는 말이다.

전국민을 통제하는 근거인 확진자 실체가 이렇다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현재의 非과학적이고 강제적인 방역과 백신 정책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하는 구실로 코로나 공포를 이용하고 있다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 백신 접종으로 1만 2천 명의 대량 중증 사상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득’과 ‘집단 면역’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미명 아래 백신 접종을 계속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애초 예방이 불가능하고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은 유전자 백신의 접종 대상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까지 확대하는 현정부의 행정은 무지하고 무모하고 반인륜적이다.

1만 2천 명의 국민이 정부 지침을 따르다가 죽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사경을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이득’이라는 섬뜩한 표현으로 희생자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률만 고집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 범죄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설령 ‘집단 이득’이 정말로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라면 단 한 명의 생명도 ‘집단 이득’을 위해 강제로 희생되어선 안 될 것이다.

하물며 경천동지할 일은 현재로선 그 ‘이득’이 무엇인지 실체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거리두기와 백신 정책을 보노라면, 사람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대량학살했던 과거 나찌즘적 전체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국가를 상상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킬 의무를 다하지는 못할망정, 개인의 생명을 그 무슨 ‘이득’과 저울질하며 교환 가능한 물품처럼 여기는 야만적 생명 경시 태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국 현실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훨씬 더 위험해 보인다.

 

지금이라도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확진자 숫자 놀이로 과잉 공포를 조장하는 것을 멈추고, 국민의 제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 없는 강제규정들을 전면 해제하고, 다른 질병에 대해 그렇듯이 코로나 대처도 개인의 선택과 자율에 맡기는 것이 공포를 이용한 통제사회를 빠져나오는 상식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내 몸을 통제할 권리는 나 자신에게 있지 국가에 있지 않으니까 말이다.

 

[칼럼니스트]

김현선

사회학 박사

저서: “호랑이 나라: 경계인의 꿈과 해방 이야기”,  “연변 사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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