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비서실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질병관리청도 직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온갖 미디어를 총동원해 접종률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청와대와 질병관리청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백신 접종자 관리 안해 

의학 전문지 팜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이 궁금하다”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은 팜뉴스 측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은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기준 및 계획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라면서 “접종 현황은 자료로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린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핵심 보좌기관이면서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책실장, 민정비서관 등 수십 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정부입장에서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곳이다. 

시민들은 “청와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정책을 짜는 컨트롤타워”라며 “정작 비서실 직원들의 백신 접종 관련 기록도 없으면서 왜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매일 발표하고 접종을 권유하는가?" 라는 반응이 나온다. 

청와대는 그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아예 답변도 안 내놔 

2년 가까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질병관리청, 

과연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백신을 얼마나 맞았을까? 

팜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율에 대해 전혀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직원 백신 접종 현황’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질병청은 국민이 정상적으로 신청한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직원 수, 1차 백신 접종 인원, 1차 접종률, 2차 접종 인원, 2차 접종률, 백신 접종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팜뉴스 측의 요구를 2달이 되도록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청와대, 식약처 등 다른 주요 보건 의료 기관  등은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어쨌든 나름의 입장은 전달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자신들의 조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공개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매일 백신 접종률을 공개하고, 언론에 나와서 귀가 아플 정도로 백신접종을 부르짖고 있는 모습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민들은 “질병청은 거리두기 단계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요즘 무리하게 백신 패스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직원 접종률 관련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성토했다.

팜뉴스 측은 8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질병청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이유? 

청와대, 국회, 정부종합청사, 주민센터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교 교육기관 종사자, 교회 등에 대해서 엄격한 방역 기준을 설정하여 거의 반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 

대민 업무를 보는 일선 공무원들, 항상 모여서 정책을 논하는 국회의원, 방역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등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해야 할 국가 기관에서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거주자의 대부분이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타운인 세종시가 전국 모든 지자체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상자별 1차 접종률은 전남이 80.2%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79.0%로 그 뒤를 이었다. 대상자별 1차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7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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