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과정 관련 '4.15부정선거투쟁 예비역장교단'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경선과정 관련 '4.15부정선거투쟁 예비역장교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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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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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원하는 시민들

4.15부정선거투쟁 예비역장교단이 부정선거 시비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경선과정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 및 결과에 부쳐 -

작금의 대한민국은 패악무도하고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의 주사파 정권에 의해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암울한 정국을 바로 잡고 후퇴한 역사를 되돌릴 새 정부를 세우기 위한 국민적 열망으로 가득하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현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사령탑으로 하여 경선에 돌입하였고, 정권 교체의 숙명을 바라는 국민은 1년 여 전에 정 위원장이 “정부나 중앙선관위에게 415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103개 선거구의 재검표를 촉구하며 이를 지연하는 이유를 묻고 선거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입장을 존중하여 경선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부정선거의 주체이자 선거소송의 피고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에 노예 계약과 같은 일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주체로서의 감독 기능까지 포기함으로써 당의 주권을 모두 위임하였다. 당규에 위반되는 이러한 계약 조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가운데 경선 과정을 강행하였다. 이에 경선 과정에 있어 노출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1. 책임당원들의 의사보다 국민 여론을 높이 반영함으로써 불순한 의도에 의한 민의 왜곡이 가능케 하였다.

2. 모바일 투표는 조작에 취약한 것을 알고도 개표 검증 절차를 포기하여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3. 통신사가 제공하는 ARS 대상 번호 추출 과정을 당에서 참관하지 않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4. 여론 조사에 약 20명의 조사원들을 신분이 불확실한 임시 직원으로 투입하여 신뢰성을 잃었다.

5. 2차 경선 직후, 경선 투표 및 여론 조사 결과를 파기하여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예비 경선 순위 및 근거 자료 공표를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을 들어 거부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108조 6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 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2차 경선의 컷오프 통과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공표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서류도 당연히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김연주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은 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종합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성일종 선관위원,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직원 세 명, 여의도 연구원 실장까지 총 7명이 입회한 후 통계를 낸 다음 결과 서류는 파기했다"고 발표한 바, 이는 밀실에서 경선 결과를 왜곡, 조작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하며, 명백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

한편, 경선 과정에서 당 선관위는 415부정선거 범죄의 진상을 공개 규탄한 황교안 후보에게 2차 경선 최종 토론 직전, 두 차례에 걸쳐 부정선거 거론을 차단하는 협박과 같은 수준의 ‘주의 서신’을 보낸 바 있으며, 급기야 각종 여론 조사 결과가 보였듯이 가파른 상승세의 지지를 얻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4강에서 탈락시키기에 이르렀다.

사상 초유의 거대 부패 스캔들인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전)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과 그와 함께 이재명 무죄 판결의 주심을 맡았던 노정희 (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부정선거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직격탄을 날리는 황교안 후보를 탈락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은 삼척동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80일 안에 마쳐야 할 선거소송은 최종 판결은 고사하고 무려 1년 반이 지난 후에야 재검표가 시작 되었으며, 세 차례의 재검표를 통해 각종 부정 선거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났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유일한 수단인 국민의 참정권이 처참히 유린되는 망국적 현실을 묵과할 수 없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각군 예비역 장교단들이 함께 나섰다. 금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있어서도 민의가 왜곡되고, 공정성, 투명성,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은 바, 4.15부정선거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본 기관에 경선 과정을 일괄 위탁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당내 경선 관리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 2차 경선 과정의 소명 요구에 즉시 응답하라!

-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는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의 폐지’ 및 ‘QR코드 사용 중지’를 즉각 입법 추진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무궁무진한 발전적 미래를 위해 애국 충정의 일념으로 뭉친 예비역 장교단으로서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국민적 저항 운동을 지속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10월10일

4.15부정선거투쟁 예비역장교단  (이상 성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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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2021-10-12 02:57:00 (175.197.***.***)
침몰해가는 한국호에서 군의 역할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 봅니다
이성재 2021-10-12 00:28:15 (110.12.***.***)
4.15부정선거투쟁 예비역장교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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