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교수 시국선언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교수 시국선언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0.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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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학 교수들로 이뤄진 '자유민주주의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가 4.15총선 부정선거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들 교수들은 2일 강남역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염원한다." 라면서 대법원, 국회, 검찰, 언론, 대선후보 등이 앞장서서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교수시국선언서 전문이다. 

약 1년 6개월 전인 지난해 4월에 치러진 4.15 총선은 선거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전투표 결과의 통계적 불가능성, 개표분류기의 많은 오작동과 무선으로 외부와 연결된 흔적, 뜯겨진 봉인테이프와 다시 사인된 봉인을 보여주는 부실 보관 투표함, 설명 불가능한 관외사전 투표지 배송 경로와 정체불명의 수령인 이름 등 4.15 총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해명과 선거후 제기된 수많은 선거무효 소송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례없는 위법적 재검표 지연 사태는 더욱더 대규모 부정선거의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부정선거의 의혹은 최근의 재검표 재판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소송 법정시한인 6개월을 훨씬 넘긴 지난 6월말과 8월말에 겨우 실시된 세 개의 선거구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 재판에서 4.15 총선이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대규모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전투표지는 프린터로 출력되는데, 프린트가 아닌 인쇄된 결과임을 보이는 투표지들이 세 선거구 모두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예컨대 배춧잎투표지(중첩인쇄), 여백 등 규격이 맞지 않은 재단된 형태의 투표지, 절단이 잘 안되어 서로 붙어 있는 자석 투표지, 규격 용지보다 훨씬 무거운 인쇄용 투표지 등이다. 또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져 있는 다량의 투표지와 접은 흔적이 없는 대량의 빳빳한 투표지 등 유권자의 정상적인 투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부지기수로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인천 연수을과 영등포을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100세 이상인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영등포을의 경우는 134세인 사람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 계와도 명백히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영등포을 선거구 통합선거인명부의 100세 이상 유권자 수는 135명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기준에 의하면 100세 이상 인구 수는 영등포을과 영등포갑 두 선거구 모두를 합해도 68명에 불과했다.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일 가능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비정상적인 수많은 투표지들을 유효 투표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재검표 현장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함은 물론 소송대리인에게 각서를 강요하여 투표지 등을 찍은 사진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증거를 인멸하고 감정을 위해 보관중인 증거물을 위조했다는 강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월 6일 진행된 비례대표 재검표 재판에 나온 대법관은 개정하고 조금 지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더 할 말이 없으면 재판을 끝내겠다고 말하고 30분 만에 재판정을 떠나 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이런 중대한 헌법파괴 행위의 증거가 차고 넘ㅈ디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철저히 망각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투표권과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런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등 모든 선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모든 전자투표시스템을 폐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거 관리를 개혁하라.

하나, 대법원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향후 재판들을 조속히 진행하라. 또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검찰은 현재 고발된 4.15 부정선거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은폐한 자들을 발본색원하라.

하나, 국회는 특검을 도입하여 국민적 의혹 사건이 된 4.15 부정선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라.

하나, 언론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4.15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가감 없이 보도하라.

하나, 대선후보들은 4.15 부정선거가 진행된 시스템으로는 의미 있는 선거가 진행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개혁 후 선거를 진행토록 하라.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기도되었던 3.15 부정선거는 결국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관련자들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우리는 관계 기관이 이런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선거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국민주권과 국가권력을 탈취하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이 정권의 헌법파괴 시도로 간주하고 4.15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의 사법적 단죄를 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성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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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2021-10-06 19:46:03 (110.12.***.***)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하는데, 대학생들은 뭐하냐? 대한망국 헬조선의 주역은 주권 피싱 당한지도 모르는 개돼지 대학생들
정찬미 2021-10-06 00:37:03 (211.192.***.***)
이제야 제대로 된 시국선언!!! 물꼬가 터지길 기대합니다 진실된 보도와 정권교체및 관련자 엄중처벌도 함께!!
전낙일 2021-10-03 14:29:31 (218.238.***.***)
참된 교수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정선거 없다는 인간들과는 진실된 인간관계 끊었습니다. 이런것도 구분 못하는 뇌가 없는 인간들이니 나중에 통수 때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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