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
코로나19 사태에 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
  • 이응락 기자
    이응락 기자
  • 승인 2021.09.27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도 1천건 넘어…개인회생 6.5%↓·경매 9.8%↓

[이응락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천642건)보다 4천737건(10.4%) 증가했다.

2015년(5만3천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10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천69건으로, 전년(931건)보다 14.8%(138건)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천건을 넘긴 것은 관련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6천553건으로, 전년(9만2천587건)보다 6천34건(6.5%) 감소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8만1천408건)보다 8천5건(9.8%) 줄어든 7만3천403건을 기록했다.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져 경매로 나오는 건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