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5) ‘원팀’이라며 '공약 베끼기'공세 낯뜨겁습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45) ‘원팀’이라며 '공약 베끼기'공세 낯뜨겁습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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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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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TV토론에선 좀 과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공약베끼기' 공방입니다.

어떤 공약도 개인의 전유물이나, 개인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당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후보가 초안을 제기하고, 토론을 통해 숙성시키고, 후보선출과 선대위 공약수립과정에서 수렴ㆍ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말했다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먼저 이야기한 내용을 며칠 후 다른 후보가 사용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일이 많았지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이렇게 확정된 정당의 정책ㆍ공약을 근거로 대통령을 선택 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국민의힘 정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탈원전' 같은 즉흥적인 결정으로 벌어지는 참사를 막고 책임정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정책토론은 치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점의식은 곤란합니다. 그 공약이 그 후보에게 어울리는 옷인지 여부는 토론과정을 보고 국민이 선택토록 해야 합니다.

경선토론은 대표적인 공론장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오픈소스(open source) 정신’은 기본입니다. 이를 전제로 더 활기차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풍성한 경선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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