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의 핵심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가 대법원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도 변호사는 19일 단식투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이 최근 부정선거 재판에서 보여준 노골적인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4.15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10월 1일 청주상당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를 두번 연기하면서 결국 대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한 점

-국민혁명당의  비례대표 무효소송 재판과정에서 민유숙 대법관이 재검표 기일을 잡아주지 않고 재판 시작 30분 만에 일방적으로 퇴정하여 재검표가 무기한 연기된 점. 

-도봉을 김선동 의원 재검표 일정 기약없이 연기된 점.  

-경남양산을과 서울영등포을 지역구의 재검표 당시 주심으로 나선 조재연 대법관이 무효의 소지가 많은 투표지를 직권으로 유효표로 인정한 점. 미분류 표로 분류해서 추후 검증하자는 원고의 요구를 별다른 이유없이 묵살한 점.

-인천연수구을 민경욱 선거재판의 유효표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인을 일방적으로 국과수로 정한 점과 비용을 터무니없이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이 단식투쟁까지 나선 배경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진행을 노골화하고 있어 대법원을 강력 규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라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최근 권순일 대법관은 성남시 대장동의 화천대유 게이트에 연루되어 물의를 빚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자신이 재판을 맡아 판결문에 언급되었던 화천대유로 부터 고문료로 월 2000만원을 수수하고서도, 자신은 화천대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도 변호사는 특히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그는 4.15총선 당시 중앙선거위원장이었으며, 부정선거 의혹으로 무수히 많은 재검표 소송에 대해 1년 이상 단 한 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도록 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라면서 "결국 그가 퇴임하고 나서야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이 겨우 열리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가 사법부의 불공정에 맞서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초유의 일이 생기면서, 사법부는 초긴장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과천 중앙정부청사 내의 중앙선과위 앞, 서초구 대법원 앞 등에는 이미 1년이 넘도록 4.15총선 선거부정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생업도 포기한 채 자발적으로 나와 부정선거의혹을 진상규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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