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당의 당대표 선거와 당내 경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투본의 도태우 변호사는 18일 공병호TV와 BJ톨 과의 인터뷰에서 "정당의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선거 등 당내경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모바일 여론조사, ARS여론조사, 일반여론조사 모두가 중앙선관위로 위탁 진행되었다." 라면서 "정당의 여론조사나 선거관련 데이터는 전혀 사후 검증을 하지 않으며, 자료공개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폭로했다. 

문제는 무려 120여개의 선거무효(부정선거)소송의 피고(소송당사자)가 되어, 신뢰성에 금이 가있는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도 맡아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 위탁 계약서 자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데다가, 결국 알고보니 사후검증이나 데이터 공개 의무 등의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당내 경선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발생되어도, 계약서 상에는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아무런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음은 도태우 변호사가 공병호TV에 출연하여 공개(폭로)한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의 위탁계약에 대한 폭로를 정리한 것이다. 도 변호사는 지난 6월 실시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참여했으며, 당내 투표의 결과에 대해 가처분소송까지 낸 바 있다.

 

정당의 당내 경선투표 및 여론조사 진행을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위탁한다? 

당내 경선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ARS,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등 3가지를 종합하여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모바일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K-보팅 시스템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ARS는 정당이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당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여론조사는 당이 민간여론조사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 변호사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대표 선거 당시 당원 모바일 투표는 물론이고, 당원ARS조사, 일반여론조사 등 세가지 모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턴키 방식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는 물론이고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ARS는 물론 일반여론조사도 선관위에 통째로 맡긴다는 점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중앙선관위가 알아서 집행해 주고 국민의힘은 결과만 통보받는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ARS 조사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은 중앙선관위가 알아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은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가 요구하는 당내 경선 각종 자료를 후보에게 공개할 수 없었으며, 모든 자료 (여론조사 raw data 등)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 내의 경선이나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선거등은 당이 주도적으로 진행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통념을 깨는 것이다.

정당 선거의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 없어.. "위탁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

정당 경선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증하거나, 감사(AUDIT)하는 과정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도태우 변호사에 따르면, 자신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해서 탈락한 이후, 당내 여론조사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공개하고 검증해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도 변호사는 법원에 가처분 소송제기를 통해, 결국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가 맺은 위탁 계약서 조항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도 변호사는 "정당과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위탁 계약서는 노예 계약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라면서 "정당은 중앙선과위로부터 결과만을 통보받는 식으로, 별다른 사후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내 여론조사 자료, ARS 관련 로데이터, 당내 경선 결과를 추출한 데이터, 표본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다는 점은 당내 경선에 부정선거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긴다는 평가다. 

 

정당 경선을 턴키 베이스로 중앙선관위에 위탁..왜?   

도태우 변호사는 이처럼 정당이 중앙선관위에게 턴키베이스로 경선의 핵심사안을 맡기면서, 중앙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정당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일반 민간 영역의 사업에서도, 턴키베이스의 위탁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부정 발생 위험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중앙선관위는 이미 120여개 선거무효소송의 피고가 된 소송당사자인데, 이들을 어떻게 믿고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및 경선 투표를 맡겼냐는 것이다.

이미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당이 턴키베이스로 중앙선관위에 의뢰한 당내 경선 투표(여론조사 포함)에 부정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검증 절차도 없는 경선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선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사(AUDIT)도 이뤄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위탁계약을 도대체 왜 맺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에 따르면, 가처분소송 중 국민의힘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정당간의 위탁계약을 해놓고 있으며 ARS에 대한 로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 자료는 당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선관위 쪽에서 결과만 받았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정당 내의 모든 선거도 중앙선관위가 결정권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인가?" 라면서 "정당이 왜 선관위에 종속된 것 처럼 행동하는 지 알 수 없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126건의 선거무효소송 소송당사자(피고)인데 무슨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맡긴다는 것이냐?" 라고 성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실제로 어땠나?  

나경원 후보가 당내 모바일 투표와 ARS에서는 이겼으나,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에게 뒤집혀져 결국 당대표는 이준석이 됐다. 

도 변호사는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에 대한 로그인 기록을 비롯한 그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는 일체의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내 경선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의혹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일투표는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를 보인 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는 갑자기 민주당 후보에 몰표가 쏟아진 현상을 말한다.

 

의문을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선거불복 프레임 씌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억누르기만 할 뿐 결국 아무런 감사(AUDIT)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음모론과 선거불목 프레임을 씌운 것과 똑같다. 

문제제기를 하면 선거불복 프레임을 씌우고, 문제제기 자체를 억누르며, 가처분 소송에 가서도 중앙선관위는 당당하게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정당 당대표 경선, 취약해도 이렇게 취약할 수가 ..."당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안봐도 비디오" 

또한 당내 경선은 민주적인 절차가 지극히 취약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에 일임 위탁하는 것도 문제지만, 5만표 비중을 갖는 당대표를 2000명으로 뽑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표본이 공정하게 추출된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여론조사 대상자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점도 문제다.

또한 표본의 투명성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중앙선관위와 정당 간의 위탁계약에 사후 검증 의무 공개 등의 문구가 없는 것은 큰 논란을 야기한다.

이는 "믿지만 검증하자" 라는 지극히 민주적인 원칙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후보들의 이의제기를 대하는 판사의 태도도 문제 

당내 경선 결과 가처분 소송 등 정상적인 이의제기를 대하는 판사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 

도태우 변호사는 모 부장판사가 "이런(당내 경선 결과)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제대로 된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당내 경선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여론조사 데이터를 열람하겠다는 것이 맞는 거냐?" 등 소송 자체를 꺼리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모든 투표에 검증(AUDIT) 절차가 이미 법에 명시되어 어떠한 의혹이라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의지를 가진 미국의 사법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선거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마치 아무 이유없이 선거에 불복하는 '음모론자'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갖고 와야 장부 열람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람권이 인정되어야 부정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거 데이터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는 것은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사들은 이상하게 권위를 내세워 불복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당이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선거, 내부경선 등을 중앙선관위에 위탁 계약을 해서 맡긴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정당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당과 중앙선관위와의 관계에 대해 많이 알려진 만큼,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맺은 여론조사&선거 위탁계약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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