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잡음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연수구을, 경남양산을, 서울영등포을 지역의 재검표에서 모두 비정상투표지가 발견되고, 재판부의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문제가 되었다. 또 국민혁명당이 당 차원에서 제기한 비례대표선거 무효소송에서는 재판관이 재판을 거부하 사태도 벌어졌다. 

이 모두가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재판부가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재판 자체를 뭉개버리면서 발생된 현상이다. 

10월1일로 재검표 일정이 잡혀있었던 청주상당구 지역구의 재검표도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다. 지난 8월, 이미 한차례 별다른 이유없이 연기되었던 터라, 이번에 재차 연기된 것은 시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청주 상당구에서는 이미 지난해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만한 비정상 투표지가 개표현장의 영상과 사진에 잡힌 바 있어,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청주상당구 재검표에서 치명적인 선거조작 증거물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계속 재검표를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현직 청주지법의 부장판사는 청주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다음은 본지가 지난해 작성한 기사이다. 재판부가 청주상당구의 재검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관련하여 지난해 작성된 본지 기사 전문을 올린다. 

[2020년 11월 29일 자 본지 기사 전문 ]

부정선거 의혹받는 신권같은 투표용지.."민주당이 정정순 꼬리자른 진짜 이유?"

 

정정순 후보에 기표된 신권처럼 빳빳한 사전투표용지 뭉치 . 뭉치 옆면 굴곡의 라인도 일치하여, 도저히 한장 한장 따로 뗴어져 있었던 투표용지를 모아놓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과 선거운동원 명함비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겨졌고,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받지 못한 채 구속기소되었다.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를 통해 한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를 대납한 혐의도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정순 의원을 대하는 태도였다. 

다수당이긴 하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한개의 의석이라도 아쉬운 판국에,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스스로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해 줬기 때문이다.  지난 10월29일,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2표, 기권 3표, 무효 3표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솔직히 민주당이 정정순 의원을 구해주기로 맘 먹었으면 구속까지 가지도 않았다." 라면서 "본인도 적극 부인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극한으로 몰아부친 꼴" 이라는 주장도 있다. 

보석 신청도 기각된 정정순 의원

여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차례 정 의원에 대한 선처가 없을 것이라 강조한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의원에게 원내대표까지 나서 강경한 의지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방탄국회' 비난을 받고, 향후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에서 주도권을 잃을 것을 우려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했으나, 이번 정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업무 추진 스타일을 볼 때 자기 당 의원을 저렇게 쉽게 내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민주당의 목표인 개헌을 위해서는 전체 정원의 2/3 즉 200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명의 국회의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방어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의결에 찬성을 던진 국회 민주당 의원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정정순 의원을 꼬리자르듯 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 의원이 받고 있는 기존의 부정선거의 혐의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혹시 정 의원의 지역구 개표소에서 발견된 사기의혹투표용지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정정순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 개표소에서는, 마치 신권을 금방 발행한 것 처럼 빳빳한 관외 사전투표용지 뭉치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이 빳빳한 관외사전투표용지는 한결같이 정정순 의원에게 기표하고 있었다.

"이 빳빳한 사전투표용지가 수면위로 드러나 언론의 하일라이트를 받을 경우, 정정순 의원의 기존 부정선거 혐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만약 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기표한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이 투표 용지들이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사기투표용지로 판명이 될 경우, 당연히 민주당에게 불똥이 튀고,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정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방탄 국회를 만들기 보다는 신속히 정정순 의원을 꼬리자르듯 내치는 것을 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복수의 인쇄 용지 전문가들은, "사진 속 투표용지들의 절단면이 마치 신권 지폐 뭉치와도 같다."는 주장과 함께 "인쇄소의 절단기로 한번에 절단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굴곡" 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전투표용지가 한장 한장 출력되며, 개개인이 손으로 개표를 하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데 저 정도로 빳빳하게 펴질 가능성은 0라는 것이다.     

그러나 빳빳한 신권 투표지는 비단 정정순 의원의 지역구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윤호중 의원이 당선된 구리시 선거구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이 밖에도 수 많은 선거구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민주당이 정정순 의원만 정조준 해서 꼬리자르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상한 점은 빳빳한 신권 투표지는 모두 민주당 후보에 기표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라면서 "지금 발견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재검표를 하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신권 투표지가 많이 나올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이 당선된 구리시 선거구에서도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발견됐다.

현재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당선자 무효 소송을 역대급으로 제기해 놓고 있다. 만약 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기표한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가 사기투표용지로 판명이 될 경우, 당연히 민주당에게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투본(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비롯한 수 많은 단체에서 제기한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에서는, 서버를 조작하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한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정정순 의원의 지역구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실제 공식적인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가 맞는지 체크하기 위해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의 재검표 명령은 7개월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이상 청주 상당구 정정순 의원 관련 지난해 기사 끝)

부정선거 증거 나오면 사퇴하겠다는 이준석, 재검표 연기 결정되던 날 청주 상당구 방문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청주를 방문했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후보를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 충북을 공식 방문한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주 상당구) 재선거가 대선과 치러지는 만큼 (대선)후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평소 이상하리만큼 필사적으로 부정선거의혹의 공론화를 막아왔던 이 대표가 15일 청주 상당구를 찾아간 것과, 그 날 오후 또는 익일 갑자기 청주지법에서 재검표 연기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지 않냐는 의심도 나온다.

청주상당구에서 당선되었던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여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이라서 자연스럽게 보궐선거를 하는 것과, 선거무효 소송과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가 발견이 되어 선거무효가 선언되어 이에 따른 재선거를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규명해주고 정의를 구현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병렬, 사무국장 김익묵)는 위원과 사무국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당구 선관위원장은 올해 3월에 새로 부임했으며, (현)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겸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에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증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며 "이미 신권같은 빳빳한 투표지가 영상과 사진에 나왔으므로 , 만약 재검표에서 이런 신권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 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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