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혐의로 피소 위기
민유숙 대법관, 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혐의로 피소 위기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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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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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별다른 이유없이 정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 거부한 민유숙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유숙 대법관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과 향후 재판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줄수 없다면서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재판이 열리자 곧바로 "이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곘다는 말도 할 수 없다." 라면서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민유숙 대법관은 "법원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변론기일 지정과 향후 어떠한 식으로 재검표가 진행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 지 등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180일 안에 재판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15개월 이상 재판을 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유를 얘기 해라." 고 대법관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나 대법관은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 왜 열었냐?" 라는 원고 측 고영일 변호사의 질문에, 민유숙 대법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라면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판을 마치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국민혁명당의 유승수 변호사(좌)와 공병호TV의 공병호 대표
국민혁명당의 유승수 변호사(좌)가 공병호TV에 나와 재판 상황에 대해 원격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공병호TV 

원고 측 변호사인 유승수 변호사는 공병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이번 소송인 지난해 5월 정당 차원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법원이 법리 검토에 들어간지 벌써 475일이 경과된 소송이다." 라면서 "대법관이 아직도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의 법리 검토는 2020년 5월 19일 개시되었으며, 이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2020수6106  당사자 명 국민혁명당 (선거관리위원회)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민유숙 재판관의 재판진행과정은 극히 이례적이고 정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재판을 일체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퇴장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향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 국민혁명당은, 이날 별다른 이유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민유숙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함께 민유숙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 상황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최근 재검표 현장과 변론준비기일 재판 등에서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등 대법관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대법원에게 정상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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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 2021-10-28 16:51:11 (219.254.***.***)
개인의 취향?
주관적인 관점으로 판사질하고 있던가 권력의 개노릇을 하고있덩가.대법관인게 삼권분립제도는 알고 있는거지?민씨 ~
하광숙 2021-09-11 22:43:48 (223.39.***.***)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간지남 2021-09-11 10:57:43 (223.38.***.***)
법대로해 관여자도 가담자도 전부 사형
김한겸 2021-09-10 14:59:36 (172.225.***.***)
대법관이고 개나발이고 꼴값떨면 무조건 개잡듯이 잡아족쳐라.
머선129 2021-09-09 16:48:26 (175.117.***.***)
야~ 봐라 저 봐라 얼굴 생긴거 봐라 최근에 붙잡힌 간첩들 얼굴과 아주 흡사하네
이성재 2021-09-09 12:21:15 (223.62.***.***)
민유숙 파렴치한은 직무유기에 내란죄가 추가될 것이다. 그건 너도 주범이라는 사실인정인 거다. 갈갈이 찢어 죽일 개법관
디컴파일러 2021-09-09 09:40:14 (39.7.***.***)
민유숙 판사 남편, 피고인 측 관계자 알고보니 '국보법 폐지론자' 논란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2
얌얌34 2021-09-09 03:47:02 (218.150.***.***)
저런것은 목을베어 길거리에 효수하고 모든재산을 몰수ㆍ가족들까지 처단해야한다
진ㅉㄱㄴ 2021-09-09 02:31:12 (1.254.***.***)
미친자가 대법관이라
저 여자는 내년이후
반듯이 애새끼들까지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박강석 2021-09-09 00:13:27 (125.184.***.***)
대법관 민유숙은

부패 판사 시삼네스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
그 가죽을 의자에 덮어놓고,

그의 아들로 다시 판사로 임명하여,
그 의자에 앉혀 재판을 계속하게 했던
캄비세스 왕의 심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 법관이 일말의 소명 의식이 있다면,
역사의 조롱거리로 남을 재판 농단질은 하지 않았을 듯~

부디,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판사가 되시길 충고한다.

인세영 정론 기자님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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