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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코인 시장에 대하여 누구보다 식견이 높고, 무엇보다 관련 법안의 입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사로 평가됩니다. 

노웅래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과 함께 특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 및 특금법 관련하여 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비교적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 노웅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갖고 계신 정치철학과 소신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진보의 가치 추구하고 있습니다. 
 MBC 노조위원장을 하며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쳤고, 2013년 이마트 12,000명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했으며,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아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 섰습니다. 
 공감해야 공정하고, 공감해야 정의롭다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극화 해소의 공감하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2. 노웅래 의원님은 현재 환경 노동 위원회, 민주연구원 등에 속해 계신데,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국회 안과 밖에서 주로 어떤 이슈와 관련하여 일하셨는지, 또 지금은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사안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지 위주로 소개해 주세요.) 

이마트 12,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앞장섰으며, 1급 발암물질 라돈침대 문제를 처음 밝혀냈고, 박근혜 정부의 전경련 불법모금과 3,000억이 넘는 최순실의 사업실체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환노위 위원으로서는 특고노동자를 포함해 프리랜서도 산재보호 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고 환경문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폭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며, 대선승리와 백년정당 건설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3. 최근 금융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도 많이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대 국회 과방위원장을 지내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러한 분산 저장 기술이 앞으로 개인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 보안의 핵심이 될 것임을 알게 되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부수적 요소임에도 지금 현실은 사실 ‘웩 더 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습이 되기는 했지요.
지금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강한 상황이지만 향후 시장이 안정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일종의 ‘신 기술 마켓’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전까지 입법을 통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4.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법 활동을 하셨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블록체인 관련하여 가장 큰 화두는 ‘과세’입니다.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블록체인 과세는 지난해 국회가 3개월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 아님. 당장 내년 과세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내역 ▲콜드 월렛(USB)을 통한 개인간 거래 ▲현물 교환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과세를 한다는 것은 탈세를 조장하고 과세 형평을 해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충분히 과세 인프라가 준비될 때까지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여, 주식 양도세 부과 시점과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5.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거듭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 경우, 독점 거래소 체제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플랫폼 독점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계약관계 요구에 따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기준으로 코인을 사장 또는 폐지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식의 폐해가 독점 체제에서 더 심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거래소 중 하나는 기습적으로 30여개의 코인을 상장폐지 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전적이 있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시장 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수수료 규제 방법도 부재한 실정인데, 독과점 시장 형성에 따른 문제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6. 특금법과 관련된 법안 심사가 9월말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서 특금법을 통과할 수 있는 거래소가 거의 없다는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유념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약 한달간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실팅 한 결과 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자체적인 내규는 갖추고 있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 분석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해킹과 같은 거래소 보안문제도 아직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일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리퀴드는 해킹으로 인해 우리 돈 1,136억원선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리 거래소도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7. 최근 거래소의 경영진 또는 실소유주들이 거듭 법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특금법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업계에서) 매우 궁금해 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핵심 조건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냐 없느냐입니다. 
지난 7월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거래소 평가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의 신용도, 고객의 국적·업종, 대표자의 횡령 등 거래소의 평판 훼손 여부도 은행의 거래 평가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관세청은 올해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 따지면 1조 6,6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는 8,122억원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거래소가 계속해서 불미스런 일에 휘말릴 경우 아무래도 영향에는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 현재 위원님의 지역구인 마포구에 관련되어 어떠한 활동이 진행되고 계신지 설명(자랑)을 해 주세요.   

마포(갑)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마포를 한류 메카, 청년 창업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총 사업비 914억원의 한류 K-POP 복합공연장이 마포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또한 세계 최대 청년창업센터인 Front 1이 개관되어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이곳을 청년 창업가들에게 경영, 마케팅, 금융 등 창업을 육성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9. 국민들이 요즘 정치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국민들의 삶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되어 고통받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민생경제는 탄탄하게, 소득격차는 줄이면서 특히 청년, 교육 문화 분야의 정책 제도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대립과 투쟁의 정치를 ‘노웅래의 공감정치’로 만들고 싸움판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께 성과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인터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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