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공약이 거센 내부 검증에 직면했다.
이 지사와 윤 전 검찰총장은 현재 여야에서 각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들의 공약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다른 대권 경쟁자들은 정책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흥행'을 위해선 공약이 유권자의 눈길을 끌어야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이어선 곤란하며 정책의 완성도,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5년내 250만 가구 공급…기본주택 vs 청년 원가주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공공 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비롯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기내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인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투기 차단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 현재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리되 세수 전액은 지역화폐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1호 정책 공약으로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윤 전 검찰총장의 브랜드 공약은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다.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고,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기부로 채납받아 공공 분양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전 검찰총장은 종합부동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며, 임대차 3법은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 거센 내부 검증…'허위광고', '허황된 포퓰리즘'
이 지사와 윤 전 검찰총장의 의욕적인 부동산 공약은 당 안팎으로부터 거센 검증을 받고 있다.
두 후보에게 쏠리는 비판은 대체로 공약 실현을 위한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택지 확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TV 토론에서 기본주택과 관련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본주택은 현실을 무시하고 희망 사항을 나열한 허위광고"라고 깎아내렸고, 정세균 전 총리는" 분당의 10개만 한 공급을 역세권에 한다는 건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검찰총장도 공약을 발표하자마자 당내 경쟁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대권주자인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윤 전 검찰총장의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에 대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空約)"이라며 "이재명 지사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 마나 뻔하다"고 직격했다.'
◇ 전문가들 "재원·택지 확보 방안 구체화해야"
이 전 지사와 윤 전 총장이 압도적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공급 부족 탓이 가장 크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뒤늦게 공급 주도로 선회한 현 정부가 '악전고투'하고 있는 데서 보듯 주택 공급은 '빵'을 찍어내듯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의 경우 택지는 사실상 고갈됐다. 이 지사나 윤 전 검찰총장은 역세권을 핵심 택지로 거론하지만, 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 등의 규제를 풀 경우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추진이 쉽지 않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시장에서 공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 공급 계획을 과대 포장해서 내놓은 느낌이 있다"면서 "결국은 재원 문제인데 전체적인 국가 재정이나 예산 검토를 통해 섬세한 추진 방안을 내놔야 한다. 지금으로선 공약이 너무 거칠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공급 대안일수록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이 나와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 '5년간 얼마를 공급하겠다'가 아니라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내놓을 것인지 연차별 공급 계획을 내놓아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 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늘려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중산층은 자가주택 보유를 지원해 내 집 마련 욕구를 충족해주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택연금과 연결시켜 노후생활도 지켜주는 쪽으로 주택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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