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을 재검표 불법 정황 투표지 수 천장 유효표 처리"
"양산을 재검표 불법 정황 투표지 수 천장 유효표 처리"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8.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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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장 투표지에 타원형이나 럭비형 모양의 기표 도장이 찍혀있어...대법관은 그냥 유효표로 인정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비정상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8월23일 경남 양산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법 위조 투표지가 발견되었으나, 대법원 (주심 조재연)은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재검표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검표에서 불법 위조된 정황의 투표지가 수천 장 드러났으나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19장의 투표지를 감정 목적물로 채택한 것 외에 대부분의 심각한 항의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현성삼 변호사에 따르면, 수천 장의 타원형 기표인, 정규 투표용지 무게보다 1.5배 더 나가는 정체불명의 투표용지 사용, 두 면만 보더라도 양산을 선거의 진정성은 이미 파괴된 셈이다. 물론 종이 자체가 덜 잘린 채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좌우 여백이 극단적으로 다른 투표지, 가로 세로로 찢어진 투표지, 테이프로 붙여놓은 투표지. 인쇄 절단 짜투리(‘이바리’)가 붙은 투표지,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진 투표지, 글씨의 가로획이 빨간색으로 된 사전투표지들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7,362표의 관외사전투표지 절반 가량(약 3천장 이상)의 기표인이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 또는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덜 찍히거나 미끄러진 모양이 아니고, 기표인의 형상 자체가 둥근 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검표 전 저급하게 제조된 가짜표가 대량으로 투입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라는 원고 측의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재검표를 지켜본 참관인들에 따르면 ​이날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를 보면, 급조되어 위조의 정황을 남긴 가짜투표지들이 용지, 인쇄, 도장, 연결 등의 면에서 지난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투표지 수 등은 오히려 맞추어 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는 민경욱 전 의원이 참관인으로 시종 참석했고, 황교한 대통령 예비후보도 마칠 무렵인 저녁 6시경 재검표 현장을 참관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위조 정황이 뚜렷한 투표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열람복사 신청 및 감정신청을 예고했다.

이날 재검표를 진행하는 대법원의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

이날 주심을 맡은 조연재 대법관
이날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은 사진촬영과 영상녹화등을 불허했으며, 재검표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공개원칙을 무시하는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조재연 대법관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를 위해 증거보전을 했는데 보관 목적이 소멸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서 문제 삼은 투표지만 대법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선관위에 돌려준다." 라고 명령해 현장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이날 진행된 것은 전체 재판의 일부분인 재검표 과정으로, 아직 판결이 난 상태도 아니다." 라면서 "투표지를 다시 조사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법관이 이를 원천 차단했다. 섣불리 증거물을 원고에게 돌려주려 한 이유가 뭔지 밝혀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28일 인천연수구을의 재검표에서는 잔여 투표지에 대해서도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기일을 잡기로 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잔여 투표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대법관이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울산지방법원 주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경까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온 시민들은 기본적인 촬영마저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대법원의 재검표 방식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예비후보와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와 함께 참관인 자격으로 재검표 현장에 나와 특검 실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공조하여 부정선거 특검 추진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오는 30일 서울 영등포을, 10월1일 청주 상당구 등은 재검표 기일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향후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줄줄이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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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1-08-24 10:54:27 (175.121.***.***)
조연재 --> 조재연 사진 밑에 오타 수정 필요합니다~~~
배국호 2021-08-24 09:13:03 (121.135.***.***)
나라가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이를모르는 개돼지 국민들 , 이를 감추는 범죄자들 주류 언론들
힘겨운 싸음이 시작입니다 .께어있는 애국자님들 모두들 힘내시고 파이팅 입니다 . 파투 인세영기자님
감사합니다
디컴파일러 2021-08-24 08:15:31 (39.7.***.***)
기표지에 도장 원형 아니몀 무효 아님? 그리고 투표지 롤 형태 여야되는데 인쇄된 투표지고 왼쪽 짤렸더만 롤 용지 규격도 아니고 프린트 하면 크기 면적 멑게 프린트 되는데 거것도 아냐 무게도 법이 정한 무게도 아냐 그런데 대법관 지가 법을 어겨 가면서 뭉게 이게 법치주의 국가? 부패가 하늘을 치솟는데 침묵하고 계실거에요? 기사 퍼 나릅시다.
녹터나 2021-08-24 05:49:23 (14.56.***.***)
죽일놈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1-08-24 03:51:45 (118.45.***.***)
가짜투표지와 함께 사라진 국민의 선거권과 민주주의!

프린트된 진짜투표지가 아니라 중량 초과의 인쇄된 정황이 보이는 가짜투표지를 기표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피의자인 선관위에 돌려주라니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증거인멸죄의 주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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